기초연금 등 대책에도 노인절대빈곤은 제자리걸음…대안 개선 목소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기초연금ㆍ국민연금 등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러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20일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낸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노인가구 빈곤율은32.2%로 2012년 31.7%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노인빈곤율(12.6%)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상대적 가구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2013년 46.6%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는 등 노인빈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2006~201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측정했다. 절대적 빈곤은 본 연구의 빈곤측정 적용 변수인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로 정의했고 상대적 빈곤은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이 해당 중위 값의 50% 미만인 경우를 상대적 빈곤으로 정의했다.

특히 빈곤 노인가구에서 가구유형별 구성비율 추이를 보면 절대적 빈곤가구와 상대적 빈곤가구 모두에서 노인독거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경상소득 적용 시 절대적 빈곤인 노인독거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7.3%에서 2013년 54.1%로 16.8%포인트나 늘었다. 상대적 빈곤의 경우도 소득과 지출적용에 상관없이 노인독거가구의 비중이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빈곤율을 낮춘다고 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줘야 한다”며 “빈곤율의 경계에 있던 노인에게 20만원을 보태주면 계산상 노인빈곤율이 개선되지만, 평균소득이 20만원이던 사람한테는 20만원을 보태줘봐야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 역시 “향후 노인빈곤문제는 맞춤형 급여제도와 기초연금을 기본축으로 이 제도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노인특성을 고려한 빈곤완화 정책의 검토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노인가구의 빈곤 현황 및 소득과 지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엄정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에 둔 정책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