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주요국 비관세 장벽으로 中企 수출 어려워"

中 각종 표준제도 도입 및 EU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강화

세계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28일 발표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총 261건의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EU(30건) ▲미국(27건) ▲일본(27건) ▲브라질이 7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유형별로는 기술장벽이 87건으로 총 건수 중 33%를 차지했고 ▲수입허가 68건 ▲통관절차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KOTRA는 "최근 세계 각국은 산업보호 수단 혹은 국민건강·환경보호·국가안보 등 주요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비관세 장벽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중국은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제도 ▲자국부품 사용 장려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EU는 ▲CE마크 ▲유독물질사용금지지침(RoHS)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등 환경규제와 EU 회원국별 상이한 의류라벨제도 및 통관사무처리,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UL 등 안전인증제도, 바이오 테러리즘 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과 차별적 물품취급수수료,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됐으며 일본은 ▲저가격 요구 ▲반품책임 전가 등의 상관행과 ▲가전제품재활용제도 ▲한국산 소주에 대한 주정(酒精)분류 등이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KOTRA는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국민건강·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를 도입할 시 그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일부업체에 각종 비관세장벽은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KOTRA는 설명했다.

KOTRA 홍순용 통상전략팀장은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업계에 널리 알려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나아가 우리기업의 피해상황을 WTO/DDA 협상 및 각종 FTA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해결에 힘써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