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재현되는 전업주부 육아지원 제한…정부‘복심’노출?

연초 장관의 발언 번복까지 불러온 전업주부 육아지원 차등화 논란이 정부 외곽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무상복지 논란에 이은 복지재원 재검토가 뚜렷해지며 사실상 정부의 복심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논란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KDI는 22일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모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위주의 보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같은 양의 12시간 종일제 보육기관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제 수요와 괴리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여성의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스웨덴의 예를 들어 여성의 취업 시간에 따라 보육기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는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KDI의 발언은 사실상 연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업무보고 맥락과 대부분 일치한다.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업무보고에선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전업주부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문 장관은 해당 내용의 발표 일주일만에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게 됐다.

일각에선 복지부에서 무산된 전업과 취업주부의 육아지원 차별화가 국책기관인 KDI에서 재론되고 있는 것은 이미 정부정책이 그같이 설정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앞서의 화두가 육아지원의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엔 복지재원 효율성이 쟁점이 돼 이 같은 정책이 관철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