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급전직하] 성장 엔진 식어가는데… 시진핑 주석 “경제 내실보다 반부패”

입력 2015-04-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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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2015 보아오포럼' 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한때 10%대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자랑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내실보다는 반부패 정책과 권력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혁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법원에 기소되며 시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정점을 찍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시 주석은 취임 이후 줄곧 ‘부패에는 성역이 없다’는 상징적 구호를 바탕으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쳐왔다.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이후 2년여 동안 낙마한 중국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무려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주석의 반부패 정책으로 ‘부패국’으로 불리던 중국의 이미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이 불똥이 중국 국유기업 등에 튀면서 내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전통주인 바이주업체가 시진핑 정권 반부패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부패척결 탓에 중국 내 사치재 수요가 감소해 해당 업체의 실적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시장전문가 16명에게 중국의 국주로 불리는 ‘마오타이’ 실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마오타이의 지난해 매출액이 겨우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다.

지난달 열린 중국 정기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차 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경기 둔화에 입각한 ‘뉴노멀(신창타이)’을 선언하며,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7% 안팎으로 잡았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이다.

전 정권은 1988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성장 8%대를 유지하는 ‘바오바’ 정책을 내놓으며 고성장에 총력을 기울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 불안, 수출부진, 내수부진 등의 악재 탓에 성장률 목표를 7.5%로 낮추며 성장률 7%대를 유지하는 ‘바오치’ 정책으로 전환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제11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 “안정적 성장의 기초를 닦고자 양적 중심의 경제발전 방식을 지양하고 수출·투자와 함께 내수소비가 뒷받침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8%로 전망했다. 반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5%로 예상했다. IMF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중국은 16년 만에 인도에 뒤처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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