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칼럼] 한국 창조경제의 글로벌화

입력 2015-04-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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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에 목말라 있다. 많은 국가들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전략은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통상적 모델을 파괴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 현실은 항상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에 지금 개도국들이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경제 가치의 중심이 제조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 조립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급속도로 감소했다. 수입 장벽을 만들고 반제품 조립을 통해 생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수명을 다했다. 대체로 조립 생산품이 완제품 수입보다 경쟁력이 없어졌다. 이제는 개도국에서도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혁신형 창업을 통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새로운 개도국의 경제 발전 전략이 되어야 한다.

혁신의 원천은 연결에서 온다. 연결 비용은 스마트 혁명으로 급속도로 하락했다. 과거 도로, 항만과 같은 인프라가 국가 발전의 초석이었다면, 이제는 이동 통신망이 가장 중요한 국가 발전의 인프라로 등장했다. 연결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연결이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연결된 정보 통신 인프라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킨다. 국가 주도로 구축된 이동 통신의 인프라 위에서 수많은 교육, 의료, 행정, 물류, 금융, 상거래의 서비스가 효율화되어야 한다. 바로 개도국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는 이동 통신 인프라와 기업가 정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2000년 미국 외에서는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이룩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창조경제 정책을 통해 21세기 벤처 대국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한국을 넘어 전세계 개도국에 한국의 벤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이 주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초의 벤처기업특별법을 만들고, 미국 외에서 처음으로 코스닥을 만든 경험이 개도국의 창조경제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실험실 창업 운동, 인터넷 코리아 운동, 신용보증제도 등은 개도국의 발전 전략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 크라우드 펀딩, 창업 교육 등의 창조경제 핵심 정책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만약 M&A 중간 회수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이룩한다면 한국의 창조경제는 새로운 경제 발전 대안을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최빈국에는 필요하나, 그 이상 국가들은 반가워하지 않는다. 대기업 중심의 한국 산업화 정책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 이제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인 ‘벤처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개도국 협력 정책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창조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혁신형 창업이 쉬워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화에 필요한 나머지 요소는 혁신 생태계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같은 아이디어 플랫폼, 지역별 혁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사업화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자금 조달 플랫폼,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이 열대우림과 같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원적 모습이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창조성만으로 창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 벤처 창업이 획기적으로 쉬워지는 것이 창조경제다. 한국의 창조경제가 개도국 혁신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확대 일변도의 국가 정책은 변해야 한다. 개도국들과 상생 협력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 소임을 맡는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해야 한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도 다변화해야 한다. 예컨대 전 세계 몽골리안 인종 국가들의 허브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이스라엘이 제공할 수는 없다. 핀란드도 어렵다. 미국 모델은 벤치마킹에 한계가 있다. 한국이 창조경제의 새로운 글로벌 모델로 등장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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