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14년만에 끊어진 '금융협력'끈...모순된 기재부 해명

한일 통화스와프가 결렬되면서 14년간 근근이 이뤄진 양국간 금융협력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모순된 해명이 보태지면서 이 같은 의혹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도록 하는 호혜적 성격의 계약이다.

한·일간의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해 2011년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확대했다. 하지만 2012년 양국관계가 악화하면서 130억달러로 축소됐으며 양국은 2013년 30억달러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이달 23일 만료 예정인 100억달러만 남아 있다.

이와 관련 16일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 민경설 과장은 “애초 한일간 통화스와프가 추진된 것은 금융협력을 지속하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꾸어 설명하면 통화스와프의 만료는 사실상 양국간 금융협력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감에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된다.

민 과장은 이번 통화스와프 만료의 경우 양국간의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펀더멘털 등이 양호해 양국의 합의하에 만료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 통화스와프 이후에 따로 추진하고 있는 스와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다고 밝혀 통화스와프의 축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 과장은 “스와프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유동성 위기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중국과 맺은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3년 연장한 점은 모순된다.

한중간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종전대로 중국 통화는 3600억위안이고 원화는 64조원이지만 최초 통화스와프 체결시보다 시일이 지날수록 그 규모를 키워왔다.

기재부의 논리대로라면 지난해 10월 한중 스와프 연장시에는 국내의 펀더멘털이 불안했다가 불과 3~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안정화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위안부 문제 정치적 상황과 일본의 엔저 정책 등에 대한 반감이 사실상 통화스와프 결렬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민경설 과장은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을때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한일간의 쌀쌀한 금융협력 관계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협력의 경우 우리나라의 균형점이 중국에 치우치면서 일본을 소홀히 할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중요한 협상 파트너를 놓치는 등 자칫 경제정책의 실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