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연금개혁으로 투자확대 이끌어 낼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많이 내고 조금 받는 방향으로의 연금개혁과 과도한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산운용산업 등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 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8차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한국사회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충분히 금융시장에 환류되지 못함에 따른 과도한 저축으로 인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성장결실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이민문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노동개혁 등 포괄적 사회경제 이슈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사회협약모델 보다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 아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폐기물 부지 확보 사례를 통해 주민투표 도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폐기물 시설의 안전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ㆍ칠레 FTA 사례에서 살펴볼 때 과수산업 종사자 등 개혁 피해집단에 대한 제도적 보상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권 부총리는 이번 회의기간 중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대응 방안' 외에도 IMFㆍWB(세계은행) 개혁 과제 및 에너지ㆍ광물시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권 부총리는 IMF와 WB 개혁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IMF 총재 선출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며 "WTO 및 OECD에서 사무총장 선출시 선택한 회원국의 심사ㆍ투표 방식의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은 WB의 지배구조개선 과제도 브레튼우즈 체제의 정당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G-20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번 회의 기간 중 코지 오미 일본 재무장관 및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권 부총리는 오미 일본 재무장관은 면담을 통해 엔/원 환율 약세, 한․일 FTA 등 양국간 경제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최근 지속된 엔화약세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엔화의 과도한 약세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 재무장관은 한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양국간 이견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고 답변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에게 권 부총리는 "지난 9월 IMF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쿼타 특별증액을 지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제2차 지배구조개선 과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Observer 가입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식회원국 가입을 위해 조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