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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일 경험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청년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당 과기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2023-11-21 11:41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또한 법정기한을...
    2023-11-12 15:07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다음달 초 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특위와의 논의를 거쳐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며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어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2023-10-29 15:25
  •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서삼석 예결위원장 인선에는 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지방에서 예산 편성‧심의 등을 경험한 점이 고려됐다. 김교흥 산자위원장의 경우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었던 만큼 업무 연속성이 있었고, 최근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민...
    2023-06-14 15:17
  •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문제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을 모두 맡게 되면서 관례에 맞는 인물로만 위원장직을 채우기가 어려워진 점이다. 이에 당은 관례를 깨고 장관 출신, 재선 의원들에게도 위원장직을 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되자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선의 기동민 의원과 초선 허영 의원 등은 의총에서 ‘재선이나...
    2023-05-31 16:57
  •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이는 30일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그중 과방위를 제외한 상임위가 민주당 몫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3-05-26 21:24
  • [속보] 박홍근 “정부·여당, 예결특위 심사부터 자료, 회의 보이콧…배째라식 무책임”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2022-12-14 11:19
  •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예결특위도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예결특위는 “신보와 기보가 올해부터 금융결제원에 매출채권 정보를 등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지만, 중진공은 신청 업체가 체크리스트에 중복 여부를 자가진단을 하고, 허위기재시 1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 외엔 없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지난 9월부터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지원 막고있다는 입장이지만...
    2022-11-16 17:19
  •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경제안정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예결소위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히자, 신동근 의원은 SNS에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된 바가 없다"고 올리며 곧바로 반박했다.
    2022-11-15 17:55
  •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경제안정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예결소위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히자, 신동근 의원은 SNS에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된 바가 없다"고 올리며 곧바로 반박했다.
    2022-11-15 15:32
  • 이은재 전 의원, ‘낙하산 논란’ 속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이은재 전 의원, ‘낙하산 논란’ 속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행안위원, 국회운영위원, 윤리특위위원, 여성가족위원, 법사위원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이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지낸 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예결위원, 사법개혁위원, 정보위원, 법사위원을 맡았다. 전문건설업계는 이 신임 이사장이 재선 의원의 경륜을 바탕으로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힘써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1-02 09:43
  •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주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24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2022-10-27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2022-10-23 09:07
  •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그는 "예결위는 임시가 아니라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위"라며 상임위와의 차이는 '겸임 가능 여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상설화' 성격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결위 상설화는) 본질 벗어난 말"이라며 "법사위원, 산업위원은 겸임을 못 하지만 예결특위는 상설이지만 겸임 가능해서 특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6 15:32
  •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2022-06-14 10:37
  •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결특위를 통해 결정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소특회계)는 1회 추경 때보다 866억 1400만 원 감액됐다. 세출 추경안에 따른 소특회계는 1조 946억 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감액률은 7.3%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재부품기술 개발이 400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 개발이 70억 원...
    2022-05-21 08:00
  •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올해 예산 제출 시점, 작년 8~9월…실적 충분히 고려 못해""법인세 작년 전망보다 20조 더 들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올해 세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2022-05-19 11:11
  •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6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논평을 내고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 가구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공약 및 신규...
    2021-12-06 15:03
  •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2021-11-01 11:15
  •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 예산 대폭 삭감에 무게를 실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예결특위 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2021-07-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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