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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 관행을 자본거래 원칙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열고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

2025-12-04 15:11
[속보]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여야 합의 통과

[속보]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본회의만 남겨둬

2025-12-04 15:04
‘인사청탁 논란’ 문진석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해 논란을 일으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논란 이틀 만에 사과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인사 청탁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에는

2025-12-04 13:57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 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비용 지원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정됐다. 다만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최

2025-12-04 13:42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한다

2025-12-04 11:30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강준현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 재검토” 허영 "개인정보위,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

2025-12-04 11:25
박수현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부적절…윤리감찰 사안은 아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대상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부적절했다"라면서도 윤리감찰이나 진상조사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며 "우선 형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윤리 감찰단 감찰 지시도 가능하냐'고 묻자, 박 대변인은 "이 문제는 윤리 감찰단의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

2025-12-04 11:05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 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 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며 "비판을 넘어

2025-12-04 10:35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 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성장한 것은 지난해 1분기

2025-12-04 10:33
박상혁 "김병기 원내대표, '인사 청탁' 문진석에 엄중 경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엄중 경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책임자이시니까 엄중 경고로 말씀하셨다.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수석은 김남국 대

2025-12-04 09:54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

2025-12-03 23:16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다크투어’ 일일 도슨트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그날 12.3 다크투어’에서 직접 도슨트로 나서 시민들에게 계엄 당시 주요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2025-12-03 19:57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보완하기

2025-12-03 18:0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글새김 제막식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이 열렸다. 국회의사당 정현관 앞엔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2025-12-03 17:47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자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2층 정문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2025-12-03 16:49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의 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민주당은 국회에 침투한 무장 군인들에 맞서 계엄을 저지했던 시민 이관훈·도희석·김숙정·이금규 씨를 지도부 양옆에 배치하며, 이들을 ‘빛의 혁명’의 상

2025-12-03 16:34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은행 주도형 안정성 모델'을 주요 방향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이 늦어지거나 '은행 51% 룰'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이 핀테크·빅테크 발행을 허용하는

2025-12-03 16:07
與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출범…세대 갈등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했다. 정년 연장 입법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년이 늘어나면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승진 경로가 지연되고 경력 이동의 폭이 좁아질 수 있

2025-12-03 15:21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를 무고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해충돌인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전현희 의원은 (장

2025-12-03 14:29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 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 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 "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 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심에서 성장 전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가상자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2025-12-03 12:29
문재인 "12·3 계엄 1주년, 민주주의 경각심 놓지 말아야”

"내란 세력 아직 반성·사죄 없어” "극단 정치가 민주주의 위협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반성과 사죄 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돌아보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2025-12-03 11:23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며 “역시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가 침탈당한 계엄의 밤,

2025-12-03 11:12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은 끝나

2025-12-03 10:26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조국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내란옹호세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술 취한 폭군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천둥처럼 날아오던 헬리콥터들, 총을 들고 뛰어오던 특수부대원들, 순간 순간이 급박했고 위태로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멸적인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저희는 그 다음 날 12월 4

2025-12-03 10:00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체분 등을 제외한 약 4조3000억 원이 감액됐지만, 감액 범위 안에서 일부 항

2025-12-03 00:01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

2025-12-02 23:42
[속보] 728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41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처음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새 체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2025-12-02 23:38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13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법안, 본회의 통과

2025-12-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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