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5페이지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된 형법 제98조는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사실상 북한을 전제로 한

2026-02-26 17:33
[속보]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법왜곡죄·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6 17:28
與김한규 "장동혁, 본인 이해관계를 공적 의견인 양 말하지 말아야”

"6채 보유 타당한 이유 있다면 철렁할 이유 없어” "제1야당 대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데 홀로 열을 내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걸 장 대표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며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첫

2026-02-26 17:05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 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 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회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과 정부의 협상 레버리지 모두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2026-02-26 16:28
與, '고환율 방어'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허용 법안 추진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화채권 발행·통화 스와프 체결 근거 마련 '뉴프레임워크' 논의 속 입법 지원 성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허용 필요성을 제기한 바

2026-02-26 13:52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조항의 추상성이 위헌 논란으로 이

2026-02-25 17:00
[속보]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속보]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2026-02-25 16:45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유통주식수 감소 효과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핵심” KB증권 "오버행 영구 제거·경영진 주주환원 유도” PBR 0.9배→1.3배 전망도…재계 경계심은 여전 ‘6000피 시대’ 축포가 터진 25일 국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이 높아지며 실질적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동력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2026-02-25 16:44
[속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5 16:38
우원식 “3·1절 국민투표법 통과…5·18 개헌, 국민 압도적 찬성”

“개헌 논의 국회 차원서 절차 따라 진행” “각 당 내부 개헌 논의 단위 만들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역사적인 3·1절에 국민투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했으며 의장인 제게는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비롯한 개헌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절차에 따라 진행시킬 것”이라며 “각 당에서 내부에

2026-02-25 16:18
[속보]與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명확성 추가, 위헌소지 최소화"

[속보]與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명확성 추가, 위헌소지 최소화"

2026-02-25 16:12
與, 공취모 공식기구 전환…갈라치기 논란 진화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내 공식 조직으로 흡수·통합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을 당의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비공개 최고위에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특위 명칭은 ‘윤석열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로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를 흡수해 확대 개편한 형태다. 이에 따라 기존 특위 위원장이던 이성윤 최고위원은 활동을

2026-02-25 11:15
정청래, 장동혁 겨냥 “왜 답 없나”…행정통합 협의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조속한 협의 재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입장차로 멈춰선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회담에 응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도 못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양당 대표 회담을 공식

2026-02-25 11:03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내부 설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TK 법안 보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여당이 보류해 놓고 야당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하면 법안을 밀어붙일 힘이 충분하다며 TK 통합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광

2026-02-24 20:54
與, 스테이블코인·대주주 지분 '절충안' 이르면 다음주 마련

자문위원 17명 참석 법안 정밀 검토 "업계·금융당국 입장 모두 녹여내야" 일주일 내 절충안 작업 후 당정 협의 "완벽보다 타이밍…첫발 떼는 게 중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가상자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이르면 다음 주 업계와 금융당국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다. TF는 절충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문 TF 위원장과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한 디지털자산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2026-02-24 18:51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64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 강선우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국회가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2026-02-24 16:12
대미투자특위, 여야 신경전에 공청회만…“불확실성 해소·안전장치 마련”

“합의 이행 진정성 보여줘야” “전담기관 중장기적으로 필요” 법안 상정·소위원회 구성 무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대미투자 관련 법

2026-02-24 16:07
[속보]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026-02-24 15:59
[속보]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속보]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26-02-24 15:53
민주당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일방 파행…하루빨리 제자리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두 번에 걸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미투자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공청회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상정,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

2026-02-24 15:28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 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 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법'에 대해 거수 표결을 진행,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함께 상정된

2026-02-24 12:49
[속보] 법사위, 與 주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속보] 법사위, 與 주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2026-02-24 12:33
與 "상법·아동수당법 2월 국회 처리…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한병도 "코스피 6000 앞당길 입법 서둘러” 천준호 "국힘 인질극서 법안 구출 시작” 한정애 "대미투자법 3월 9일까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겠다"며 "코스피 6000·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2026-02-24 10:55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법령은 쉽게 바뀌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이 어느 쪽을 따라갈지 갈피를 못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구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력자 범죄

2026-02-24 09:26
국힘, 경제계와 ‘대미투자특별법’ 조찬…“협상은 내실 있게, 심사는 신속히”

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 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박수영·박상웅·강명구·강민국·박성훈 의원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02-24 08:58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위원 총 17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각각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2026-02-23 19:03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6-02-23 18:22
[속보] 운영위, 24일 본회의 일정 확정…與 주도로 의결

[속보] 운영위, 24일 본회의 일정 확정…與 주도로 의결

2026-02-23 16:01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면접 돌입…지선 공천 레이스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당내 경쟁에 들어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신청한 김영배·김형남·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은 후보가 1명씩 들어가는 개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관위원들이 질의하고 후보가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2026-02-23 14:55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與 주도 처리에 野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함께 투표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2026-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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