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1페이지

울산 붕괴 사고현장 찾은 정청래 “신속 구조, 가족 지원 최선”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몰자를) 빨리 구조해달라고 애원하는 가족들의 뜻대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7일 오후 울산 중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와서 확인한 현장이 너무 처참하고,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접하니 먹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계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거부터 개선하려고 관계자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속하게 구조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장의 가족들을 돌보

2025-11-07 17:59
한미 관세협상 의약품 최혜국 대우…與 바이오 산업 지원 마련 분주

바이오 업계 “골든타임 잡아야” 지원 촉구 정청래 “충북, 바이오 산업 핵심 거점…제도적 지원 틀 만들 것”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표심 공략 해석도 최근 한미 관세협상으로 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은 가운데 여당이 바이오 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바이오 기업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신속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바이오 산업 리더 도약을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7일 오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 업계와 현안 등을

2025-11-07 15:15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농해수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지원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기관, 관련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

2025-11-07 11:34
이준석 “국힘과 연대 없다…서울시장 후보 무조건 낼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후보도 낼 계획이라며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겠느냐”라면서 “우리는 (지방선거를) 완주할 것이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옹호한 발언이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추 전 원내대표

2025-11-07 11:00
정청래 “충북, 바이오·의학·생명 산업 허브로 육성 약속 지키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북을 바이오·의학·생명 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충북은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충북은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했기 때문에 전국의 바이오 연구 선도가 집중되기 최적의 위치”라며 “이 순간에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생산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글로벌 바이오 혁신으로 한층 성장하고 있다”

2025-11-07 10:48
위성락 “원잠, 한국에서 건조할 것…필리조선소 현실적이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의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2025-11-06 21:48
김정관 “알래스카 가스전은 하이리스크…대미 투자 대상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알래스카 가스관의 사업성과 관련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대미 투자에 합의한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에 대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을 포함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2025-11-06 20:07
정청래, 울산 보일러타워 매몰사고에 “지원방안 신속 마련”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매몰 사고와 관련해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을 현장에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수습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오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2025-11-06 19:44
김민석 빠진 서울시장...與 ‘한국판 맘다니’ 나올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으며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쟁 판이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대항마’ 찾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박주민·서영교·전현희 의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만한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여론의 흐름은 일단 ‘군웅

2025-11-06 15:33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만난 與…'정년 65세' 입법 속도

민주노총 “정년 연장, 노후 빈곤 해소” 정청래 “정년 연장, 李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노동계가 정치권에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만남 이어 민주노총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

2025-11-06 14:15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전망…與 “표결 자율에 맡길 듯”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과 관련해 문 대변인은 “따로 정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

2025-11-06 13:47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李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 대비

2025-11-06 11:57
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환수율 60% 그쳐

올해 약 230억 원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한편 자진신고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289억 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그쳤다. 다만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

2025-11-06 10:52
조국 “당 대표 출마”…비대위원장 사퇴, 23일 전대서 선출 유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당 안팎에서는 조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2025-11-06 10:43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5일)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한국 국익과 미래를 위해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며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

2025-11-06 10:35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집중 거론했다.

2025-11-05 17:39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선서 거부해 퇴장 국회 운영위 6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집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

2025-11-05 14:41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그런데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2025-11-05 11:06
정청래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쳐져…R&D 역대최대 35조 편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2026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AI는 하루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며 "728조원 예산 중 역대 최대로 35조3000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하며 "산업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달이 늦춰지고, 정보화 시대는 하루 늦어지면 1년 늦춰지지만, AI는 하루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는 말이 와닿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3대 강국 대전환에 10조1000억 원 예산이 배정됐는데 산업·공공·

2025-11-05 10:32
與, 제21대 대선 백서 발간…정청래 "내란청산 지침서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공개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과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오늘 공개되는 백서에는 내란과 맞서 싸운 기록이 꼼꼼하게 담겨있다"며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 길에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윤석열 탄핵 요구로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었다"며 "이 모든

2025-11-05 10:25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DR(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들은 이번

2025-11-05 10:00
[속보] 당정 “전산장비 구축 등 국정자원 화재 예산 증액에 공감대”

2025-11-05 09:07
K스틸법 3개월째 국회 표류…與 내부서 조속 처리 촉구 분출

어기구 “철강 산업 침체, 지역경제 위기” 권향엽 “골든타임 무너진다” 우려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이 3개월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 촉구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여전히 미국은 50% 철강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마저 고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국내 철강 산업의 침체가 갈수록

2025-11-04 15:20
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민주당 "A급 연설"…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약속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포퓰리즘 예산" 비판정청래 "AI 3대 강국 실현"…장동혁 "마지막 연설 돼야”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놓고 '야당탄압' vs '법치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첫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강국 실현의 비전을 제시한 A급 연설"이라며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고 "포퓰리즘 빚잔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

2025-11-04 14:49
국민의힘, 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제 전쟁"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규탄장동혁 “李 정권 끌어내리기 위해 힘 모을 때”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고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 본회의장에 불참한 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의 어제 구속영장 청구로 그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

2025-11-04 14:32
李 시정연설에 與 33차례 박수...국힘 보이콧 속 ‘반쪽 본회의장’ [시정 연설]

추경호 영장청구에 국힘 시정연설 보이콧 李대통령, 텅빈 국힘 좌석 보며 “좀 허전” 與의원들 총 33번 박수...“이재명” 연호도 李, 시정연설 직후 우원식·與지도부와 환담 이재명 대통령의 4일 국회 시정연설은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전날(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건에 항의해 본회의장 밖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오전 10시 6분께 짙은 남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의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의원들은 기립

2025-11-04 13:52
“AI 28번 외친 대통령”...李, ‘인공지능 3대 강국’ 향한 첫 예산 제시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반복해 임기 내 ‘AI 대전환’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설은 약 6200자 분량으로 22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이날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였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라는 표현만 12차례 사용됐다

2025-11-04 12:25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AI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백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담았고 평가했다. R

2025-11-04 11:48
“철강은요?”...‘50% 장벽’ 넘을 K-스틸법 절실

한미 관세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무엇보다 철강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자동차는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 혜택을 받았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됐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근거로 철강을 ‘미국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50%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뿐 아니라 변압기,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400여 종의 파생제품에도

2025-11-04 05:00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연 200억 달러 상한으로 집행하는 구조다. 조선·해양플랜트(MASGA) 협력도 포함됐다.

2025-1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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