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1페이지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 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 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며 "비판을 넘어

2025-12-04 10:35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 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성장한 것은 지난해 1분기

2025-12-04 10:33
박상혁 "김병기 원내대표, '인사 청탁' 문진석에 엄중 경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엄중 경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책임자이시니까 엄중 경고로 말씀하셨다.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수석은 김남국 대

2025-12-04 09:54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

2025-12-03 23:16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다크투어’ 일일 도슨트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그날 12.3 다크투어’에서 직접 도슨트로 나서 시민들에게 계엄 당시 주요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2025-12-03 19:57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보완하기

2025-12-03 18:0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글새김 제막식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이 열렸다. 국회의사당 정현관 앞엔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2025-12-03 17:47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자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2층 정문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2025-12-03 16:49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의 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민주당은 국회에 침투한 무장 군인들에 맞서 계엄을 저지했던 시민 이관훈·도희석·김숙정·이금규 씨를 지도부 양옆에 배치하며, 이들을 ‘빛의 혁명’의 상

2025-12-03 16:34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은행 주도형 안정성 모델'을 주요 방향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이 늦어지거나 '은행 51% 룰'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이 핀테크·빅테크 발행을 허용하는

2025-12-03 16:07
與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출범…세대 갈등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했다. 정년 연장 입법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년이 늘어나면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승진 경로가 지연되고 경력 이동의 폭이 좁아질 수 있

2025-12-03 15:21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를 무고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해충돌인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전현희 의원은 (장

2025-12-03 14:29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 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 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 "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 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심에서 성장 전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가상자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2025-12-03 12:29
문재인 "12·3 계엄 1주년, 민주주의 경각심 놓지 말아야”

"내란 세력 아직 반성·사죄 없어” "극단 정치가 민주주의 위협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반성과 사죄 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돌아보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2025-12-03 11:23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며 “역시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가 침탈당한 계엄의 밤,

2025-12-03 11:12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은 끝나

2025-12-03 10:26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조국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내란옹호세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술 취한 폭군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천둥처럼 날아오던 헬리콥터들, 총을 들고 뛰어오던 특수부대원들, 순간 순간이 급박했고 위태로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멸적인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저희는 그 다음 날 12월 4

2025-12-03 10:00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체분 등을 제외한 약 4조3000억 원이 감액됐지만, 감액 범위 안에서 일부 항

2025-12-03 00:01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

2025-12-02 23:42
[속보] 728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41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처음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새 체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2025-12-02 23:38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13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법안, 본회의 통과

2025-12-02 23:02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과세이연 특례 등 세제지원 △정부와 지방자

2025-12-02 21:55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기념일로 제정해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2025-12-02 21:45
정청래 “李 정부 첫 예산, 이렇게 잘된 것 제 기억으로 처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된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고생하신 의원을 공개 칭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으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미를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으로서 지켜야할 것을 모두 지켜냈고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2025-12-02 20:10
박대준 쿠팡 대표 '추락하는 로켓 신화'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12-02 16:14
우원식 “항일의병 독립군으로 싸운 것, 우리 독립운동 역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항일의병이 독립군, 광복군이 돼 싸운 것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전쟁의 역사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무명의병들이 있었기에 독립을 쟁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독립운동 역사의 공백을 온전히 복원하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평범

2025-12-02 14:20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한 만

2025-12-02 13:26
정청래, 케빈 김 대사대리 첫 면담…"한미동맹은 차돌같은 동맹"

"12·3 비상계엄 때 미국 성원 큰 힘…감사드려" 케빈 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믿고 지지한다" 핵잠 승인 환영…"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협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같은 동맹"이라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케빈 김 대사대리와 첫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은 외교안보동맹에 더해 이제 경제동맹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변함없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며 경제 도약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2025-12-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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