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달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해당 5

2025-12-11 19:44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 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로, 당정이 합의키로 한 ‘중간점'에 따라 향후 M&A 인수비용 등에 수천억 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

2025-12-11 16:53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2025-12-11 16:52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기부 예산은 16조5200여억 원을 편성해서 역대 최고로 편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2025-12-11 16:39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을 현지로 급파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당 대표는 양 의원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 또 정 대표는 양 의원에게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2025-12-11 15:23

정청래 “李 대통령과 놀라올 정도 의견 일치…내란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의총서 "당정대 바늘구멍만한 빈틈 없이 의견 일치" 김병기 "필리버스터 끝날때까지 출장 자제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결과에 대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06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엊그제 대통령님과 관저 만찬이 있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함께했다"며 "장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어쩌면 당의 생각과 대통령

2025-12-11 14:09

이석연 “국회, 국론 분열·국민 갈등 진원지”…정청래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정치권을 향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협조 없이 국민 통합이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에 오면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그는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2025-12-11 13:48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물리적으로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2월 안에 이견을 좁히는 것을 끝내고 1월에 발

2025-12-11 13:46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SH, 주택공급·관리 전담기관 재편”…부동산 민심 겨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SH공사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기관으로 재편하겠다”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현혁 의원 중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건 박홍근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박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거이자 서울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선거”라면서 “박주민의 서울과

2025-12-11 11:51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이재명 정부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 절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가장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당·정 사이의 조율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이 절실하

2025-12-11 11:12

김병기 "쿠팡 대표 오찬, 비공개 아닌 100% 공개 만남"

국감 한 달 전 박대준 대표와 회동 보도에 해명"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대화 내용이 중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의 출처는 알겠는데 잘못 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것이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며 "만남보다 대화의

2025-12-11 10:29

조국 “강남·분당에 고품질 공공 임대 주택 공급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남, 용산, 여의도, 분당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이 좋은 국유지에 택지를 조성할 때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34세 청년은 한 달에 세전 266만 원을 벌어, 생활비로만 213만 원을 쓴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며 “세금과 공급 등 땜질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토지

2025-12-11 10:23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1·2심 법관 증원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을 부정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49년 212명으로 시작한 판사 정원이 1986년 1124명, 올

2025-12-11 10:15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형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이 발의

2025-12-11 10:12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재건축이 특정 계층·지역의 자산 사다리로 작동하는 구조를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참여정부가 만든 ‘강남 불로소득 환수법’ 재초환의 뿌리

2025-12-11 05:00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키를 쥔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주판 알을 튕기는데 몰두할 뿐 합의점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2025-12-11 05:00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 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10대인 만큼 최고 주행속도를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복기왕·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안전

2025-12-10 16:57

지선 앞두고 텃밭 챙기는 與…정청래 “호남, 역대 최대 예산 책정”

역대 최대 예산 강조, 성과 내세우기 전략 정청래 “호남발전특위, 지속 역할 할 것”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호남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성과를 적극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정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호남권 예산은 총 24조

2025-12-10 15:17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철위가 항공·

2025-12-10 11:26

與 정무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생 인질로 잡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안에 대해 “어느 하나 (법안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보호 입법”이라고 했다. 그

2025-12-10 10:52

정청래 “내란세력 완전 척결…내란재판부·특검 등 가용 방법 모두 동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을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단죄하고 있다”면서 “사법 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2025-12-10 10:37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총에서 총의를 모았다”며 “국가보증동의안은 찬성하고 네 번째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장

2025-12-09 17:16

[속보] 野,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 신청…여야 대치

2025-12-09 16:37

대기업·中企 기술탈취 분쟁 팔 걷은 與 “상생, 경제성장 필수조건”

대기업 한화와 중소기업 SJ이노테크가 10년 간 기술탈취 분쟁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이들의 생명선인 만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통제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성장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9 14:03

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개발비리 범죄로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5-12-09 11:41

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결정…국민·민생 볼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0개 쟁점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은 현재 73개가 있다”며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쟁점법안 10개에는 국회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이 다

2025-12-09 11:18

허영 “쿠팡 ESG 평가 ‘낙제 기업’…정보공개부실·책임회피 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쿠팡은 ESG 평가에서 9점, 업계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낙제 기업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 공개 부실과 사회적 책임 회피가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쿠팡은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은 ‘쿠팡 측에 피해 상황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명

2025-12-09 10:49

김병기 “정치 검찰 회유 조작 수사, 끝장 보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 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결국 실제 회유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 당사자인 안부수 전 아테평화교류협회장은 대북 교류 창구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라며 “처음엔 쌍방울 투자 목적이라는 진술이 나중에 이재명 방북 지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그는 “극적인 진술 변화 뒤에 금품 제공, 가족 편의, 술 반입까지 맞물린 회유 정황이 포착됐다”며 “사실을

2025-12-09 10:24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 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컨소시엄은 최대 1000억달러까지 투자 여력을 가진 AI 인프라 전용 플랫폼을 표방한다. 금융과 산업이 결합해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이

2025-12-09 05:0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 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 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합격 여부로 선발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개정안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반

2025-12-08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