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6페이지

무제한 토론 마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포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참여했다.

2025-12-23 12:28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총 6개의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연석 청문회보다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와 국회 국정조사를 시행해야한다는 게 국민

2025-12-23 11:49
민주당 8명 각축·정원오 급부상…2026 서울시장 선거 '예열' 시작

민주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출마 공식화 박용진 "화살 활시위에 메기는 중" 출마 검토 중 정원오 이 대통령 공개 칭찬 후 여론조사 급등해 오세훈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첫 공판 예정 2026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 8명 이상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달 중 출마 선언 여부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첫 공판 진행 상황이 향후 구도를 결정할 초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현재 박홍

2025-12-23 11:36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조7609억 원 줄지만 법인세가 18조471억 원 늘어난다. 소득세가 감소하는 건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 탓이다.

2025-12-23 10:08
김병기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즉시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사법부 책임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미 결론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선 이러다 흐지부지될 거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책임을 피하려는 분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2025-12-23 10:08
與野 쿠팡 연석청문회 이견…내일 재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국민의힘은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할 만큼 했는데 또 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저희 당(민주당)은 청문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연석청문회로 쿠팡

2025-12-22 18:12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 "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 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 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제출이 이르면 이달 내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

2025-12-22 17:59
‘김범석 불출석’ 국회 뿔났다…與, 쿠팡 연석청문회 개최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 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

2025-12-22 13:39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수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판사회의가 전담 재판부의 수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2025-12-22 12:34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2025-12-22 11:35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판사회의가 전담

2025-12-22 10:51
[속보]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속보]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2025-12-22 10:36
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진…내란청산 끝까지 간다"

"김건희특검 종료 후 곧바로 입법"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이 절반 이상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도 열심히 수사했으나 노상원 수첩, 수거대상·살해대상이 누구인지, 12·3 비상계엄 최초 기획자가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2025-12-22 10:17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땜질 수정하느라고 일정을 또 조정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

2025-12-22 10:15
김병기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송언석에 오늘 회동 제안

"국민의힘 연루자 포함 성역 없이 수사" "필리버스터 명분 사라져, 민생 협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신천지 등 특정 종교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25-12-22 10:14
[속보]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속보]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2025-12-22 09:43
장동혁 “李 대통령, 통일교 겁박…그 시간에 민생 정책 논의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겁박할 시간에 민생 정책부터 논의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고용,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할 최우선 국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쌀값과 기름 값을 비롯한 필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월세 가격이 3.29% 올라서 사상 최초로 3%를 돌파했고, 집값도 8.1%나 올라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과 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진작 대통령

2025-12-22 09:42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 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 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싸움이나 망치, 최루탄 등의 모습이 세계 TV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2025-12-22 05:00
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 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 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 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의 협조를 더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충족한다. 그렇다면 여야는 왜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는 걸까.

2025-12-22 05:00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 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 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 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을 '입법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던 그의 발언은 시작 10여 분 만에 끊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2025-12-22 05:00
당정 “부동산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공급대책 1월 발표할듯

“수도권 집값 단기 과열 진정” “공급대책 상당 부분 진행...마무리 중” 정부와 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2025-12-21 18:49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 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 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국회에서 철야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

2025-12-21 17:42
당정대 “석유화학·철강 구조개선 불가피…부동산 상황 면밀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방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구조개편이)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2025-12-21 16:45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 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 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 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토대로 논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2일 회의에서 정부안을 바탕으로

2025-12-21 16:12
조국도 ‘탈팡’ 동참…“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Warning you!”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며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쿠

2025-12-21 14:37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수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뜻을 모았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는 물론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2025-12-21 14:22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발표 시점은 상황 종합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

2025-12-21 13:43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 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법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과 23일 본회의에

2025-12-20 07:00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특

2025-12-18 19:15
[속보] 국회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의결

[속보] 국회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의결

2025-12-18 18: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