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8페이지

與, '론스타 소송' 13년만 승소에 “李 정부 외교 성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을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 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의 마침

2025-11-19 14:32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2025-11-19 14:09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업 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관세 협상에 따른 1조9000억 원 규모 통상 대응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2025-11-19 12:35
정청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 정치인의 할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인공지능(AI)·IT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19일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열린 산업혁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수성 알파시티가 잘 돼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스피어 AX 대표님 얘기를 듣다보니 갑자기 불현듯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났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청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일인데, CCTV 영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2025-11-19 12:34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포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2025-11-19 12:14
[속보]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속보]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2025-11-19 12:09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2025-11-19 12:05
[속보]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법안, 국회 소위 통과 불발

2025-11-19 12:04
정청래 “대구,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민심 얻기 위해 노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대구시 중구에 있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의 마음도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 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대구부터 살리고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성 알파시티 내에 AX 허브 조성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

2025-11-19 11:43
김병기 “李 대통령 사건, 정치적 의도 짙은 조작 기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법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에 참석해 “정치 검찰의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는 지난 넉 달 동안 사실 관계를 세밀히 확인하고 제도적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 왔다”며 “증거와 진술이 왜곡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

2025-11-19 10:49
“딸 얘긴 잘못했다”…박지원, 김은혜 향해 공개 질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을 두고 김 의원의 ‘자녀 거론’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전날(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 문제를 캐물으며 “딸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말하고 싶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실장의 반응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2025-11-19 10:15
김은혜 “딸 전세 살죠?” 질문에 김용범 “갭투자 안했다” 격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딸에게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실장에게 “(딸의) 전세금을 누가 모았나. 실장님은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사셨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실장은 즉각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게 있다”며 “갭투자가 아니다. 제가 중도금을 다 치러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딸이) 전세를 살지 월세를 사는 게 아니지 않나.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2025-11-18 15:52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윤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 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

2025-11-18 15:42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신통기획, 신속성 떨어져…사실상 불통기획”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안전문제 재검토” 촉구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저격한 데 이어 오 시장의 대표 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 문제를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 재임 4년 3개월 동안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

2025-11-18 15:26
민주당 “코스피 5000 그만...10년 로드맵 내야”

“‘코스피 5000’ 같은 말은 되도록 쓰지 마셨으면 합니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18일 ‘경제는 민주당’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최근 증시 랠리에 대한 정치권의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주가지수 같은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배당·지배구조·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증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10년짜리 로드맵”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 출범해 의원 106명이

2025-11-18 15:23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제기 주택공급 신속성 확보…與 “서울시 역량 턱없이 부족”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2025-11-18 14:56
與 “법적대응 서울시, 적반하장…강한 유감”

서울시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적반하장식 법적대응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서울시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서울시의 이번 고소조치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2025-11-18 13:30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를 권리당원 100%로 뽑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

2025-11-18 11:28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 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외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비준을 하게 되면 고정시켜버려서 바꿀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미국에서는 비준

2025-11-18 11:19
한정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서울 부동산 불장 만들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결정은 서울 부동산을 흔히 말하는 불장으로 만드는 데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 건설 경기 부양에만 집중해서 규제는 완화했고, 한강벨트 발전으로 집값이 과열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인수인계 없이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수요 관리 대책을 우선적으로

2025-11-18 11:09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한미 관세협상 성과 이어 규제개혁 추진 의지 내년 R&D 35.3조·산업 32.3조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1300조 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일자리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2025-11-18 11:03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조건부로 수락했다.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실제 토론 수락 의사를 재확인하자 박 의원은 “깐족거리는 태도를 바꾸면”이라고 조건을 붙였다. 다만 그는 “태도가 안 바뀔 것 같다”며 회의적 전망도 함께 내놨다. 박 의원은 “저는 이번 항소 포기 논란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의 본질이 소

2025-11-18 10:30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김예지, ‘장애인 비하 발언’ 박민영 고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17일) 박 대변인이 자신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입법 취지가 왜곡된 데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입법은

2025-11-18 10:15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5-11-17 16:53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미매각·미사용 토지, 용도 전환 근거 마련 LH 미매각 토지, 1419만8000㎡ 보유 與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2025-11-17 15:31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폭 삭감·보류됐던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규모 대미 투자와 통상 리스크를 정책금융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구상 아래, 이 사업을 △한국수

2025-11-17 14:25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2025-11-17 14:19
김병기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예산과 제도로 지원”

"미국, 한국 우라늄농축·재처리 공식지지""정부-기업 원팀 성과...불확실성 해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한미 협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지지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발표했다"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

2025-11-17 13:09
정청래 “1 인1표 당원주권시대 열겠다…전 당원 투표”

정청래 "내년 지방선거 열린공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이달 19~20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1인1표 시대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전당원 투표 안건은 △1인1표제 찬반 △1차 예비경선 권리당원 100% 투표 찬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권리당원 100% 투표 찬반 등 3개다. 정 대표는 내년

2025-11-17 13:05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향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결소위, 심사 시작…법정시한 안 지켜질 수도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10월

2025-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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