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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론을 내지 못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헌재에서 제청 후 판단까지

2025-12-08 17:42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이미

2025-12-08 15:28
정청래 “취임 후 지금까지 李 정부 잘 뒷받침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식에 참석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없다”며 “뿌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가끔 간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이만큼 성장 발전한 것,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도 결국 민주당의 뿌리인 노인위원회의 공

2025-12-08 14:30
與,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임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이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제경제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밗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양산 토박이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인재영입을 통해 정

2025-12-08 10:50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3일 의결된 것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죄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구조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간첩법은 안보를 위한 적들을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2025-12-08 10:38
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는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한다”며 “필리버

2025-12-08 10:03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2025-12-07 16:26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국회를 통해 국정 운영과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발목 잡기용으로 변질된 필리버스터를 상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국회법,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조작 정보

2025-12-07 12:17
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리버스터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안 정신 훼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만 법안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를 제한

2025-12-07 11:20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

2025-12-07 11:01
송언석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강력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2025-12-06 11:44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 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 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 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이 상정 유력 법안으로 꼽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됐다"고 밝혔다. 9일

2025-12-06 10:56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사실상 입법 전장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중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본회의에 앞서 정책의원

2025-12-06 06:00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개정안 1호와 2호가 모두

2025-12-05 17:48
[속보] 정청래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 낼 것"

[속보] 정청래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 낼 것"

2025-12-05 17:23
[속보] 정청래 “'1인 1표제' 당분간 재부의 어렵게 돼”

[속보] 정청래 “'1인 1표제' 당분간 재부의 어렵게 돼”

2025-12-05 17:21
[속보] 정청래 '1인 1표제' 부결에 "당원들께 송구"

[속보] 정청래 '1인 1표제' 부결에 "당원들께 송구"

2025-12-05 17:20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 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 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

2025-12-05 15:47
[속보] 민주당, ‘대의원·당원 1인1표제’ 중앙위서 부결

2025-12-05 15:13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근친·원친 구분 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2025-12-05 13:57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 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 개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기

2025-12-05 11:55
한동훈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V0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냐"고 비판했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을 지칭한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을 뜻하며, V0는 김건희 여사가 정식 직위 없이 국정 전반을 흔들었다는 비판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

2025-12-05 10:35
정청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실현 역사적 순간”

대의원·권리당원 동일 투표권 부여 당헌 개정 추진"당대표 공약 이행…당원들의 열망 담긴 결과" 강조전략지역 가중치·청년·장애인 경선 가산 조정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의 주인인 당원 한 명 한 명의 뜻이 당의 의사결정에 온전히 반영

2025-12-05 09:51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 "결론 정하고 증거 주물러" 법무부·대검·경찰 "즉각 감찰·전면 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유, 압박, 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시스템화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

2025-12-05 09:30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 "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며 "

2025-12-05 09:23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 보훈처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민주당)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선열들의 업적·공적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본에도 맞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처럼 조국이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 구하고 선양했기 때문”이라며 “국가보훈

2025-12-04 17:15
'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인사청탁' 파문 여진 [종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대표는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홍성범 전 한국자동

2025-12-04 16:40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날 여야는 PM법 제정을 놓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토위는 이달 15일 PM

2025-12-04 15:44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회계 신설까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지만,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지원을 미룰 수 없다는 여

2025-12-04 15:38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 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는 내용을

2025-12-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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