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9페이지

유튜브 출연해 대여 강경 투쟁 선언 "지선 승리 위해 우파 총단결 필요” 황교안·조원진과 연대 가능성 시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지금 이재명 정권과 협치나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원진 전 의원 등 극우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장 대표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브 '이영풍TV'와 매일신문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11-16 16:48

한강버스 사고에 여당 공세 강화…오세훈 향해 “안전 검증 없이 무리한 운항”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근 발생한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교체를 목표로 움직이는 민주당이 안전 문제를 중심축으로 오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전날(15일)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얕은 수심 구간에 진입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안전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배에는 승객 82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다행히 모두 구조됐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

2025-11-16 16:40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워 폐지하는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계가 바라는 건

2025-11-16 15:25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간 교착 상태인 것 같다. 양쪽에서 접점을 줄여나가는 데 어느 정도 선에서 흔히 말하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돌파의 지점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6 14:25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 장치의 확보라고 생각한다”며 “연간 투자 상한 설정

2025-11-16 14:16

민주당 "검찰, 정영학 녹취록 조작…법무부 감찰 요청"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주장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이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어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의 녹취록 조작 사례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2025-11-16 12:38

韓美 팩트시트 둘러싸고 여야 정면 충돌…“국익시트” vs “백지시트”

한미가 발표한 무역·안보 합의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격상시킨 국익시트”라며 성과를 부각한 반면, 국민의 힘은 “구체적 내용 하나 없는 백지시트”라며 공세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

2025-11-15 17:53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 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약 50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초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2025-11-15 06:00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 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소수 정당이 설자리를 잃으면서 정치 양극화를 도리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말 도입돼 2020년 21대 총선에 본격 적용

2025-11-15 05:00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 "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 “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 “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반드시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요구는 한국 정치가 극심한 양당 독주 체제로 고착

2025-11-15 05:00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을 상설특검 후보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명을 후보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안 후보자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

2025-11-14 20:14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 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법,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

2025-11-14 17:29

지스타2025 방문한 정청래…與 게임 산업 정책 지원 사격

이재명 정부가 게임 산업 진흥을 선언한 가운데 여당이 정책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스타 2025’ 현장을 직접 찾아 게임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후 부산시 백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에서 열린 게임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한류의 63%를 게임 산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국회에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게임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깨를 펴고 더 당당히 이 사업을 할

2025-11-14 16:13

與 “한미 팩트시트, 국익중심·실용외교 결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결과물”이라고 환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상 과정에서 밤낮없이 발로 뛰어주신 공무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

2025-11-14 14:25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초과 금지…한미 합의 [팩트시트]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에 전략 투자 차원에서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다만 양 국가는 3500억 달러 투자에 따

2025-11-14 11:47

정청래 “부울경 메가시티,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핵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메가시티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극 3특 시대(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를 나아가는 길에 부·울·경이 선두에 서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부울경 공동 생활권의 출발은 교통망”이라며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2025-11-14 10:26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에 제36조의2항을 신설,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2025-11-14 09:46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 동반성장지수에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배상청구

2025-11-13 16:46

정청래 “추경호, 계엄해제 의결 방해시 국힘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고 엄포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돼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

2025-11-13 14:11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2025-11-13 10:43

與, 국힘에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잠시 멈춰 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하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

2025-11-13 10:33

與野 싸움에 AI 뒷전…“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속앓이[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국회 법안 묶인 사이 AI 인재 유출 심각 OECD 38개국 중 35위…처우 개선 시급 여당과 야당의 정쟁을 벌이는 동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등 AI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 중이다. 12일 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의 AI 누적 투자액은 8조 원(55억7000만 달러)으로 전체 18위에 올랐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2.2%

2025-11-13 05:00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 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 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 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검토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고, 법안 처리 기간도 다른 선진국들 대비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2025-11-13 05:00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다. AI 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 20여 개가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멈춰섰다. “대통령까지 AI를 외치는데, 정작 법과 규칙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2025-11-13 05:00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20조35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의 보완 계획을 점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는 기존 26개소에

2025-11-12 11:28

정청래, 검찰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정 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면 김건희 여사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

2025-11-12 10:07

정원오 “오세훈, 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서울시장 출마? 깊은 고민”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깊은 고민에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오 시장이 전날(11일) 자신에 대해 “일이 훌륭하다”고 평가한 데 따른 답변의 성격이었다. 그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2025-11-12 10:04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검찰의 항소 자제’로 규정하며 검찰의 대장동 수사·기소 자체가

2025-11-11 20:16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배당소득세율 조정 논

2025-11-11 20:10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분야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

2025-11-1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