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신규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담겨…지배구조 강화 꼼수 차단

소각 안 하면 이사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사주 보유 원하면 1년 마다 주총 승인 받아야
PBR 개선·외인 매수세 확대 기대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추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지배주주의 ‘자사주 마법’을 뿌리 뽑고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코스피5000특위에서 내놓은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고 소각하도록 했다.

자사주의 성격도 명확히 했다. 자사주는 권리 없는 주식이자 자본으로 규정돼 의결권과 배당권이 원천 배제된다. 자사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시행,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해야한다면 매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경우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수 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회사 또는 피합병·분할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1·2차 상법 개정의 연장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트리플 크라운’으로 평가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 상장사 주당순이익(EPS)이 평균 5~10% 상승할 수 있어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과 외인 매수세 확대가 기대된다. 올해 코스피 급등 배경에도 상법 개정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만큼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코스피 5000 시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우려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예외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주환원 등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입법 속도를 조절해 제도 설계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두고도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1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어 당 내 의견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의무 소각 1년에 더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며 “(처리시점은) 여야 정쟁이 있으니 국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