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4페이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같은 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

2026-04-11 09:00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 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026-04-10 22:46

[속보] '전쟁 추경' 26.2조,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4-10 22:26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든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전남 담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전 지역을 다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는 많은 후보가 나와 웬만하면 다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계상 경선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2026-04-10 15:19

여야, 본회의서 '26.2조' 추경 처리 합의…정부안 규모 유지

본회의 오늘 오후 10~11시 예상고유가 여파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신설K-패스 한시적으로 50% 할인 0.1조 투입나프타 수급 안정 증액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규모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 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2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

2026-04-10 14:37

송언석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현금살포 예산 과감히 조정해야”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 “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는 전제 자체가 변하고 있다”며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살포성 예산과 예술인 지원, 독립영화

2026-04-10 10:06

여야 “추경 전체 규모, 각당 의견 모아 정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내부 의견을 종합해 3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체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여야 3+3 조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 예결위 간사가 상임위원회 증감액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해 줬다”며 “야당 쪽에서 제기한 문제가 있어 제가 돌아가 판단하고 다시 만나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밤에 새벽 4시까지 예결위 간사들이 계속 논의했고 그 결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받았다”며 “향후 우리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아

2026-04-10 09:21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 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 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 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설적 피해, 자진신고 유인 약화라는 세 가지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

2026-04-10 05:00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 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 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 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의 2가 지나서야 수사당국에 사건을 넘긴 셈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담합 혐의로 기업을 고발한 건수 중 약 36%는 시효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담합 사건에

2026-04-10 05:00

'명픽' 정원오, 민주 서울시장 후보로…현역 의원 벽 넘었다[종합]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 확정 박주민·전현희 의원 꺾고 3파전서 승리 국민의힘 경선 승자와 수도 주도권 격돌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됐다. 현역 의원 두 명과 맞붙은 3파전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별도 결선투표 절차 없이 본선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도 탈환 구도도 윤곽을 잡아가게 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정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 본경선 최고 득표자로 과반을 넘겨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경선은 지

2026-04-09 18:59

[속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결선 없이 본선행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 확정 박주민·전현희 의원 꺾고 3파전서 승리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됐다. 현역 의원 두 명과 맞붙은 3파전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별도 결선투표 절차 없이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정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 본경선 최고 득표자로 과반을 넘겨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경선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2026-04-09 18:49

[속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정원오 선출

2026-04-09 18:23

與 을지로위원회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합의”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 계약 정유사 외 타사 원유 혼합 판매 가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사후정산제, 전속 거래제 등 기존 거래 구조를 바꾸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협약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유소는 거래계약을 맺은 정유사 외에 다른 회사 원유를 최대

2026-04-09 16:21

與, 심야 스쿨존 속도 50㎞ 완화 공약…개방 화장실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최대 시속 50㎞까지 완화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와 5호를 발표했다. 4호 공약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50㎞까지

2026-04-09 15:29

[단독] 與, 강동구청장 공천 9일 비공개 회의…'양준욱·김경 리스크' 검토

피의자 양준욱, 같은 날 당사 면접 참여 서울시당, 예비후보 등록 신청 '보류' 처리 강동, 민주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상태 '제2 김경 선거' 역풍 우려 당내 경계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연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의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요 의제다. 강동구는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상태여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군 재편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6-04-09 10:45

野 진종오 “추경 中관광객 유치 예산, 지방선거 표 매수용…철회해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표 매수용 281억원 예산을 전액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혈세로 중국인 표 사려는 이재명 정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 추경’이라는 핑계로 돈으로 중국인들의 환심과 표를 사려고 하다 그야말로 딱 걸렸다”며 “중국인 환대 부스와 환영 행사, 전세기 지원,

2026-04-09 10:41

與 충북 제천시장 후보에 이상천…청주·충주는 결선행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충북 청주·충주·제천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기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은 이날 청주시장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이장섭·박완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승일·맹정섭 충주시장 예비후보도 본선행을 두고 결선을 치른다. 제천에서는 이상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결선은 14~16일 진행된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30%, 일반국민 여론조사(안심번호 선거인단) 7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헌·당규상 경선룰은 ‘당

2026-04-08 17:08

추미애 본선행에 동시 재보선 8곳…6·3 지방선거에 '미니 총선' 얹힌다

민주당, 전날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확정 광역 공천 시계 절반 이상 통과하게 돼 하남갑 더해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재공모 구인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공천 시계가 절반을 넘겼다. 추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8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가 추가로 확정될 경우 재보선 규모는 최대 10여 곳까지 확대될 수 있다. 6·3 지방선거에 사실상 미니 총선이 얹히는 구도가 만들어

2026-04-08 16:29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 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 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 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법정공시 체계를 세우되, 시행 초기 3년간은 과징금·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세이프하버'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로드맵 초안이 '거래소 공시 우

2026-04-08 15:52

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당정 “여행사 통해 관광 프로그램 연계” 야당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특혜 돌아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두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직접지원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 개발에 제공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과 관련해 “정

2026-04-08 15:17

정청래 "김부겸은 제2의 노무현이자 제2의 이재명"

민주당, 대구서 현장 최고위 개최 김부겸 전 총리에 시장 후보 공천장 "TK통합·신공항 반드시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시장 후보 공천장을 수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를 "제2의 노무현이자 제2의 이재명"으로 규정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추진을 매개로 6·3 지방선거 대구 탈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호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전 총리 공천장 수여식과 함께 6·3 지방선거 대구 전략을

2026-04-08 14:45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고발과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를 부인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언이 확인되고 있다”

2026-04-08 13:39

추미애 "고물가·고환율 위기, 경기도가 버팀목 되겠다"

경선 승리 첫 일성은 '경제위기 대응' '용광로 선대위'로 통합형 실용인사 예고 "경기민생 대책위 꾸려 현안 즉시 대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후보가 첫 메시지로 낸 카드는 경제였다. 중동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도지사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기조에 경기도를 '선순환' 고리로 얹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도민 생활에 직접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어려운 순간의 위기를 버텨낸 경험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의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도

2026-04-08 09:38

[속보]與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선출..본경선서 과반 득표

2026-04-07 18:32

與 정청래,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예비후보인 이원택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이원택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음식점에서) 발생한 고액의 식사비와 음주 비용 일부를 이 후보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3자가 대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6-04-07 17:02

與 “여야정협의체, 현안 이견 있었지만 민생 소통 공감대”

“이 대통령, 계엄 요건 등 개헌 진지한 고민 요청” “정청래, ‘TBS 지원예산 철회’ 당 입장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으나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리를 지속하자는 데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다”며

2026-04-07 16:42

與, 2030 겨냥 ‘결혼 인센티브’ 공약⋯착!붙 2·3호 발표

국민 제안 2300건 반영 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 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3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이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앞서 1호 공약으로는 노년층 대상 ‘그냥

2026-04-07 16:22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 “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 속 중동전쟁이 불가역적 상흔을 남기기 전에 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2026-04-07 15:50

국힘 "李 대통령, '중임·연임 않겠다 선언' 건의에 즉답 피해"

여야정 회동 후에도 평행선…송언석 “유류세 인하 필요”“민생 7대 사업 설명 요구”…대통령 “시각차 존재” 입장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개헌과 관련해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6-04-07 15:26

청와대 오찬서 여야 충돌…장동혁 “현금성 추경”vs정청래 “골든타임 중요”

민생·추경 해법 두고 시각차TBS 예산 등 일부 쟁점은 공감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에서 추경과 경제 상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 항목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장 대표

2026-04-07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