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속보] 국회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의결

2025-12-18 18: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5-12-18 16:13

與 내년 지선 준비 태세…정청래 “민심 파고드는 정책 개발” 주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내란극복, 내란잔재 청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면,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 번째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한없이 신뢰를 주는, 믿음을 주는 든든한 민주당으로 다가 가야할 것”이라며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민생적인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재차 강조

2025-12-18 11:32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 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 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공약집이나 대선 공약을 펼쳐봐도 '계란'이나 '산란계'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직불제 도입' 같은 표현 속에 계란 정책이 숨어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계란 관련 정책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먼저 동물복지 직불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급식에

2025-12-18 11:00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2025-12-18 10:48

한정애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입법 방해"

"본회의 회부 법안만 130여 개 쌓여” 국민의힘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개혁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만 130여 개이고, 오늘 법사위 심사 예정 법안도 70여 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방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

2025-12-18 10:18

김병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차질 없이 추진"

김병기 "시간 내란 세력 편 될 수도”"신속한 단죄로 민주주의 지켜낼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며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2025-12-18 10:09

“땡큐, 코리아”…33만 알에 담긴 한미 ‘계란 외교’ [에그리씽]

33만 알 계란…사상 첫 대미 수출 美 수급 불안정 해소 실질 기여 원조 받던 韓, 美 돕는 나라로 발돋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물 밑에서 힘을 보탠 ‘비공식 조력자’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계란(달걀)’이다. 올 3월 초 충청남도 아산과 충북 충주의 한 농장에서 시작된 계란 20톤(약 33만5000여 알)의 대미(對美) 수출은 단순한 무역 통계를 넘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계란 외교(Egg Diplomacy)’의 탄생이다. 이 작은 타원형 식재료가 어떻게 양

2025-12-18 10:00

李대통령, 내일 대전·충남 與 의원들과 오찬…행정통합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 지역 민주당 의원은 7명, 충남 역시 7명이다. 최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찬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

2025-12-17 18:30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지자체,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 무단 방치 킥보드, 처분 권한 명시 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최종 의결했다. PM법은 PM을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2025-12-17 14:31

윤종군 “이학재 사장, 글 내리고 사과하라”…‘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 점입가경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갈피 외화 반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타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장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을 내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고,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으로 제시한 해법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2025-12-17 14:09

李대통령 “中企·가맹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가맹점·대리점 등에 단체 교섭권을 부여해 불공정 거래 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2025-12-17 13:57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 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 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운하·이헌승·박덕흠·이해민·최민희·인요한·민병덕·김현·

2025-12-17 11:36

정청래 “내년 영동 가뭄 예산 435억 확보…인프라 초석 마련”…강원 민심 공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수, 담수와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돼 (영동 지역 가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4개월 전 8월 오봉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극심한 가뭄 속에 강릉을 찾았다”며 “당시 가뭄 문제 만큼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평가를 받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말문을

2025-12-17 11:21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2025-12-17 11:13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 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김범석 증인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가 된 부분에서는 늦게나마 큰 다행"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강제수사나 대

2025-12-17 11:10

[속보]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 건, 국회 정무위 통과

2025-12-17 10:52

[속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PM법 의결

2025-12-17 10:50

[속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2025-12-17 10:44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론 추진…윤곽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청산, 심판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5-12-17 09:35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 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죄명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법제사법위

2025-12-16 15:38

이석연 "헌정파괴 세력과 절연해야"…장동혁 "발전된 미래가 진정한 사과”

"내란 세력 동조자들에게 경고…정의 외면한 자 정의 말 못 해” "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뜻 좇아 정도 가달라" 당부 장 대표 "계엄 해제 표결 참여…과거 잘못 반복 안 하는 것”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며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장 대표를 만나 "오늘 쓴소리하러 왔다"며 "국민통합에는 성역이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2025-12-16 14:37

與, 주호영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예정…"필버 사회 거부 직무 유기"

"3박4일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의장단 부담 가중" "내란전판부법 21~22일 본회의 상정…의총서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 사회를 거부했다"며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주 부의장께서는 필리버스터 사회

2025-12-16 11:30

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국회 문턱서 멈춰""정쟁 발목 잡힐수록 안보범죄자에 기회만 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어제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 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수백 건의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경쟁 기업과 합작 회사까지

2025-12-16 11:23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 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 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함께 나서자는 협력 제안도 내놨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김태년 민주당 의원 주최 '경

2025-12-16 11:15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 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 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3월 쿠팡 회원 3000

2025-12-15 17:43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 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 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P

2025-12-15 17:13

[속보]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한 '매출 10%'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2025-12-15 17:08

김병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성과 내도록 뒷받침 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과 실행으로 완결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위해)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2025-12-15 15:02

이준석 "李대통령 업무보고, 팥쥐 엄마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관장들을 질책한 것을 두고 '팥쥐 엄마'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벌인 촌극을 보며 기시감이 들었다”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는 팥쥐 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업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

2025-12-15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