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 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관련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보고 분석’ 결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2년 제시한 총 80건 권고 중 세월호 참사 관련 32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
2026-04-16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