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사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논의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
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임 논란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교사 보호와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장관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초·중등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부담과 안전사고 대응 문제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체험학습은 박물관 견학, 문화예술체험, 수학여행 등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연계 활동이다.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는 교육활동으로 인식돼 왔지만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임 문제가 부각되며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 기피와 축소 분위기가 확산돼 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회와 협력해 교사의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교사 보호 및 운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네 번째 간담회에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늘 자리는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이라는 목표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의 과도한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지원할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선생님들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생들과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와 관련해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어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활동은 현장 체험 자체가 큰 학습”이라며 “안전 문제는 안전요원 보강 등으로 대응하고, 교사 부담은 추가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교사·학부모·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공개 토론 방식으로 수렴하라”며 “교사의 법률적 책임과 면책 범위에 불합리한 부담이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