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앵커’ 첫 성적표 매긴다…지자체·대학 평가해 4000억 차등 배분

대학과 협력·성과관리 체계 집중 점검…“성과 중심 환류 강화”
“소통 부족·분산 투자 손본다”…저효율 사업 재구조화 추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연도 연차점검 추진계획(안) (교육부)

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4000억 원 규모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등 사실상 ‘지역 대학지원 성적표’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연차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앵커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개편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대학과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60%를 반영해 지역별 성과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뒤 S~C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총 4000억 원 규모 인센티브 예산을 차등 지급한다.

등급별 가중치는 상위 1~3위 S등급 1.3배, 4~8위 A등급 1.0배, 9~13위 B등급 0.7배, 14~17위 C등급 0.4배다. 사실상 성과에 따라 지역별 예산 격차를 크게 두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성과 중심 환류 강화 방향에 맞춰 추가 차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의 핵심 방향으로 ‘수평적 협업, 전략적 투자, 성과 기반 환류’를 제시했다. 특히 △대학과 협력적 소통 여부 △과제 수행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성과 중심 자체평가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대학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거나 재원을 분산적으로 배분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업 성과 체감도 역시 아직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연차점검 과정에서는 대학 의견도 직접 반영된다. 각 대학은 지자체의 앵커 사업 운영과 관련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 현장점검단은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대학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과정의 대학 의견 수렴 여부, 행정절차 복잡성,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인터뷰 과정은 녹취·녹화해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평가 항목에는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과 지역 협력 기반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중앙-지역 협업 사업도 포함됐다. 또 ‘자체평가 추진 과정의 적정성’ 항목에만 120점을 배정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 비중도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교육부 누리집과 성과관리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표 달성도와 환류 예산 규모, 강·약점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지방정부와 대학이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