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5페이지

여한구, 英 신임 통상장관에 러 LNG 제재·철강 쿼터 우려 전달

정부가 내년 초 시행될 영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제재와 관련해 국내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예외 조치 등을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영국의 '신(新)철강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나스 사왈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영국 신규 내각 출범에 따라 신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담의 핵심 의제는

2026-08-06 16:49
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 확대 방안 준비 중...매도에 불편없도록 노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으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2026-08-06 16:03
발전공기업, 전력피크 총력전⋯"수급 안정·현장 안전 사수"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발전공기업들이 전력수급 안정과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설비 무결점을 점검하고 노사가 합동으로 작업 환경을 챙기는 등 혹서기 안전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발전공기업들은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비한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폭염 속 현장 밀착형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선 남동발전은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발전소 현장 챙기기에 나섰

2026-08-06 14:08
메밀막국수·카이막, 백화점 문 두드린다…농촌기업 15곳 판로 지원

330개 기업 중 15곳 선정…메밀 계약재배 3→10톤·못난이 농산물 62톤 현대百 MD 제품개발·입점 지원…내년부터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 지역 주민에게 배운 반죽 기술로 만든 메밀막국수와 목장에서 갓 짠 원유로 생산한 카이막, 버려질 농산물을 살린 착즙주스가 백화점 문을 두드린다. 아이디어와 제품은 갖췄지만 상품화와 위생관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촌기업에 민간 유통기업의 시장 경험을 접목해 성장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경기 가평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에서 ‘농촌창업 도약+’ 네트워킹 데이를 열

2026-08-06 14:00
중부발전, 보령에 '주민주도' 태양광 준공⋯'햇빛연금' 튼다

한국중부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완성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 복지를 늘리고 '햇빛연금' 시범 모델을 안착시키는 지역 상생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중부발전은 6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청년회관에서 ‘오포리 마을태양광발전소 및 옥상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중부발전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2026-08-06 13:54
김정관 "美 과잉생산 조사 이달 결론⋯관세 상한 15% 유지 공감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당국과 3~4주가량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원래 7월 말 발표가 거론됐으나 관련 이슈가 많아 시기가 다소 넘어갔으며, 8월 이내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과의 사전 교감 및 합의 보장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2026-08-06 13:11
양파밭 갈아엎은 농가들…내년엔 마늘로 ‘재배 쏠림’

올봄 양파값 ㎏당 548원까지 추락…농민 밭 갈아엎고 정부도 223㏊ 시장 격리 폭락 후유증에 내년 양파 재배면적 6.3%↓…평년보다 10.8% 적어 가격 오른 마늘은 재배 의향 0.6%↑…양파 농가까지 작목 전환 움직임 올봄 가격 폭락에 애써 키운 양파밭까지 갈아엎었던 농가들이 내년에는 양파 농사를 줄이고 마늘로 갈아탈 채비를 하고 있다. 산지 출하 정지와 수매·수출, 소비촉진을 거쳐 양파값이 이달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선 가격 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가격이 떨어

2026-08-06 12:55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해도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거주를 희망하는 수급자 가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면접, 전화, 인터넷설문을 병행해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조사했다.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

2026-08-06 12:00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진료…전국에 AI 진료지원도구 보급

앞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인공지능(AI) 지원 도구(패키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2026-08-06 12:00
세라젬,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에 유출... 과징금 4.3억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넘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세라젬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

2026-08-06 12:00
공정위, 국고채 76조 입찰 담합 심의 착수⋯금융권 정조준

약 3년 6개월에 걸쳐2 76조 원 규모 국고채 입찰서 담합·정보교환 의심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의견 제시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징금이 실제 부과되면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권은 국고채 입찰 과정의 특수성을 외면한 조사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을 놓고 논란이

2026-08-06 12:00
공정위,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등 통신 3사 약관 개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Wi-Fi·해킹 피해 일률 면책 조항 시정 ID·비밀번호 관련 손해배상 범위도 '고의·중과실'서 '과실'까지 확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이용 ID·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

2026-08-06 12:00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유아동복 무더기 '안전 부적합'⋯94개 제품 유통 차단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위해제품 94개가 무더기로 적발돼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 등 일부 품목은 대부분이 두께 기준 미달 등으로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2026-08-06 11:18
폭염에 가축 69만마리 폐사…논밭·하우스서 5명 숨지고 남부 50곳 가뭄

가축 폐사 신고 이틀 새 19만5000마리↑…전년 동기의 42% 낮 10~17시 농작업 중단 호소…긴급급수비 21억원 추가 투입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농촌을 동시에 덮치면서 가축 폐사 신고가 69만마리에 육박하고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는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남부지역 50개 시·군은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 중단을 호소하고 냉방장비와 긴급급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축재해보험에 폭염으로 폐사했다고 신고된 가축은 68만8000여마리로 집계

2026-08-06 11:16
해남에 태양광발전단지 착공…'국내 최대' 400MW 규모

단일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급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 해남에서 이러한 내용의 해남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고광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직무대행 등 250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후부가 중점 제시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능력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발전단

2026-08-06 10:16
미주·유럽·대양주 방한객 성장세⋯K콘텐츠 연계 현지 마케팅 효과

미주 12.7%·구주 20.2% 증가…원거리 시장 저변 확대 직항편 확충과 현지 홍보 효과로 영국 방문객 22.1% 늘어 월드컵 연계 상품 1480건 판매…신흥시장 유치도 성과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071만 명에 달했다. 미주와 유럽을 비롯한 원거리 지역 방문객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직항 노선 확대와 K콘텐츠 연계 홍보, 신흥시장 마케팅이 방한 수요를 끌어올렸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1~6월 방한 외래객은 1070만991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했다. 미주 입국자는 107만72

2026-08-06 10:06
소부장 '슈퍼 을' 한화오션 등 5곳 신규 선정⋯생태계 협력에 910억 투입

과제당 200억 대규모 지원...2030년까지 15개 글로벌 핵심기업 육성 차세대 유리기판 등 5개 협력모델 승인해 규제·금융 패키지 혜택 연내 3기 특화단지 추가 지정 및 200대 핵심전략기술 전면 재정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기업인 이른바 '슈퍼 을(乙)' 기업으로 한화오션 등 5곳을 신규 선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아울러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 등 소부장 생태계 협력모델에 5년간 910억원을 투입해 초격차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재·부

2026-08-06 10:00
가축 49만마리 폐사·경남 가뭄 비상…농협, 540개반 매일 살수

8월 말까지 축산 종합상황실…취약농가 상시 점검 단감·배 일소 예방약제·양수기 긴급 공급…무더위쉼터 5927곳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49만마리를 넘어선 데다 경남지역 강수량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농축산 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농협은 공동방제단 540개반을 동원해 축사에 매일 물을 뿌리고 과실이 햇볕에 데는 일소 피해를 본 과수농가에는 예방약제와 양수기를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달 말까지 ‘축산경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취약농가를 상시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2026-08-06 09:29
구윤철 "5년만 3% 성장 가능성…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소비·투자 개선세와 관련해 "5년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3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도 "석유 최고가격 인하,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책노력에 힘입어 3개월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

2026-08-06 09:29
'국유재산'서 '국가자산'으로…정부, 76년 만에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든다.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 원에서

2026-08-06 08:30
"반도체 넘어 AI 제조혁신"…경제구조 대전환 추진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를 전 산업에 도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정책 등을 병행해 성장·분배를 아우르는 경제구조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구조 혁

2026-08-06 08:30
열받은 밥상물가⋯“기후적응형 농정 전환 서둘러야” [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폭염일수 2024년 30.1일·2025년 29.7일…평년의 2.7배 여름무 도매가 58.9%↑…가축 49만마리 폐사·양식 피해 1430억원 냉각기 도입 후 상추 생산량 40%↑…노지 스마트농업 5곳에 475억원 기술·품종·공동 기반시설 갖춘 ‘생산 안정형 농정’ 전환해야 폭염이 한 해의 예외적인 재해가 아니라 농축수산물 생산을 매년 흔드는 상시 변수로 굳어지고 있다. 기상 충격이 생산량뿐 아니라 출하 시기와 상품 출하량, 저장 물량까지 바꾸면서 도매·소매가격의 변동 폭을 키우는 구조다. 폭염 뒤 가격 안정에 나서는 단기 대응을 넘

2026-08-06 05:00
생산부터 밥상까지 덮친 폭염…시금치 43%ㆍ열무 28% 급등 [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폭염에 생산 줄며 도ㆍ소매가 치솟아 기상정보 활용 선제 수급관리 필요 폭염이 농산물·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히트플레이션’(Heat +Inflation)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온으로 생산·출하가 줄면서 산지 가격이 오르고 도·소매가격과 외식물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폭염이 해마다 강해지고 잦아지면서 히트플레이션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할인·비축 등 사후 대응을 넘어 기상·작황·재고·출하 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한국물가협회의 ‘7월 5

2026-08-06 05:00
계란 생산 회복 앞두고 ‘폭염 복병’…산란계 200농가 지원

6월 사육 1.6% 늘었지만 7월 하루 생산량 0.3%↓…8월 1.4%↑ 전망 35도 노출 시 난중 61→55.6g·이상란 4배…가금류 폐사 46만마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빠듯해진 계란 수급이 이달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장기화하는 폭염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회복되고 있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폐사에 이르기 전부터 산란율과 달걀 무게가 떨어지고 껍데기가 얇아지는 등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 200곳에 열차단 도포제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

2026-08-05 18:00
라면 수출 63% 뛴 인도…K푸드 950만달러 MOU, ‘14억 입맛’ 잡나

상반기 농식품 수출 4063만달러·18.9%↑…라면 1344만달러 뉴델리 상담회 20건…지난 행사보다 MOU 금액 90% 증가 8690억달러 식품소매시장…고관세·인증·콜드체인은 과제 인도에서 한국 라면 수출이 올해 상반기 60% 넘게 뛰며 K푸드가 14억명 소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뉴델리에서 지난 행사의 두 배에 가까운 95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다만 발표된 실적이 확정 계약이 아닌 MOU인 데다 높은 관세와 복잡한 식품 인증·통관 절차, 취약한 냉장·냉동 유통망은 실제 수출 확대를

2026-08-05 17:12
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또 첫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

2026-08-05 17:06
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혁 더 늦출 수 없어, 증가 추세는 보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며 "더는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교부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2026-08-05 16:56
문체부 “예술인 안전망 강화·K컬처 세계화 속도”…문화강국 청사진 제시[업무보고]

중예산영화 육성·K콘텐츠 투자 확대 외래객 3000만명 목표·관광기반 확충 축구협회 개혁 추진·생활체육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초예술 육성,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축으로 한 ‘문화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영화·게임·관광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계 개혁도 병행해 문화강국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체육‧관광’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휘영 장관은

2026-08-05 16:06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논쟁은 조선 후기 효종과 인선왕후 사후 인조의 계비였던 장렬왕후의 상복 기간을 두고 10년 넘게 벌어진 논쟁이다. 김 장관은 “52시간이 메가특구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실제로 보면 특별

2026-08-05 15:00
주식 양도세 신고안내 39% 급증…해외주식 손실 섞으면 가산세

예정신고 안내대상 2만1822명…상장 대주주 등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외주식 손익은 내년 5월 통산…증여주식 1년 내 팔면 취득가액 주의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해외주식 손실을 미리 반영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면 덜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해외주식 손익은 8월 예정신고가 아닌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통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대상은 2만1822명으로 올해 2월보다 39.4% 늘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6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2026-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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