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3페이지

정부가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에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함께 소재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신규 과제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95개 과제)'을 공고하고, 올해 전년(1조1780억원) 대비 9.6% 증가한 총 1조2910억원을 투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은 계속 과제에 1조1704억원, 신규 과제에 1206억원이

2026-02-10 11:00

여한구 "대미 비관세 현안, 관세 조치와 결부 안 되게 관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 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 속에서 비관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방침 발표 이후 엄중해진 상황을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2026-02-10 11:00

기후장관 "매년 나무 1억 그루 심어 탄소 저감…식목일 3월로"

김성환 장관 신년간담회서 "나무심기, 탄소저감 가장 효과적"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관련 효율성 용역 발주"…4~5월 윤곽 "'낮 인하·밤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대부분 기업에 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매년 나무 1억 그루를 추가로 식재해 탄소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 20일자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참조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협업해 공공 5000만 그루, 국민 1인당 1

2026-02-10 11:00

구윤철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입법 전 후보 프로젝트 사전예비검토 체제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법안 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

2026-02-10 10:30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3개월간 42곳 감소...전략적 구조조정 단행 영향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 4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차세대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92곳의 소속 회사는 지난해 11월 3일 기준 3275개에서 올해 2월 2일 기준 3233개로 42개 감소했다. 회사설립(신규 29개 사, 분할 6개 사), 지분취득(10개 사

2026-02-10 10:00

쌀값 다시 꿈틀…정부, 산지유통업체 대상 ‘정부양곡 대여’ 수요조사 착수

산지쌀값 전순기 대비 0.4%↑…1월 중순 이후 상승 흐름 이어져 농식품부, 현장 재고·수요 반영해 공급 물량 결정 방침 산지 쌀값이 연초 이후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쌀 수급 안정 대응에 나섰다.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양곡 공급(대여)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공급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5일자 국가데이터처 산지쌀값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1월 하순 대비 산지쌀값이 0.4%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승 폭도 다소 확대되는 흐름을

2026-02-10 09:51

어선 충돌사고 줄인다…AI 기반 소형선박 특화 시스템 개발 착수

2027년 11월까지 9억원 투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선정충돌사고 부상자 339명으로 최다…98.1% 인적 과실 AI로 예방 기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어선 등 소형선박의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AI 기반 안전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대형선 중심으로 적용되던 센서 기반 충돌 예방 기술을 연안 조업 환경에 맞게 고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HD현대 아비커스, 비트센싱과 함께 소형선박 특화 충돌 예방 AI 시스템 개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와

2026-02-10 09:24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국가 통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은 빈곤율과 평균 자산이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가구 분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기존 지표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득 같아도 가구 쪼개지면 '빈곤층' 전락 9일 이투데이가 국가데이터처의 2014~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

2026-02-10 05:00

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는 그대로⋯정책 괴리 우려 [국가 통계의 미래]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빈곤과 자산 격차를 ‘통계 착시’ 속에 가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된 기존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인구·가족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제 삶의 변화와 정책 판단 사이에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10년간 가구구성 변화 단일요인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3.5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실제 생활

2026-02-10 05:00

세종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대형·밀집단지 ‘특별관리’로 확산 차단

중수본,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12개 밀집단지 통제 강화 5년 내 3회 발생 농장, 살처분 보상금 70% 감액 적용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국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대상으로 방역 관리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대형 농장과 계열 농장을 중심으로 통제초소 전담 관리, 출입 차량·인력 환경검사, 특별 방역점검을 동시에 가동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세종시 산란계 농장(약 23만7000마리 사

2026-02-09 20:18

난방공사-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 내부통제 협력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난방공사는 9일 서울에너지공사 본사에서 김좌열 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임성은 서울에너지공사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 사업 분야 감사 전문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열공급, 설비 운영, 안전, 요금관리 등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양 기관이 감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 에너지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열에너지의 공적 역할과

2026-02-09 17:53

중부발전, 설 연휴 대비 전 사업소 재난안전 특별점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달 12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 등 안전 취약 시기를 맞아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령신복합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발전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예정된 석탄발전소 대규모 계획예방정비(OH) 공사에 대비해 협력기업과 합동으로 현장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

2026-02-09 17:49

물가대책, 가격인하로 이어지나 직접 확인⋯해수부, 수급·물가 TF

최근 김 가격 2년 새 약 50% 상승…수산물 물가 변동성 확대 대응 비축수산물 1.3만톤 방출 최대 50% 할인행사 병행 ㅠ최근 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산물 물가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수급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 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정부 할인정책과 비축물량 방출 등 물가대책이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수산물 수급·물가 TF회의를 열고 주요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전 과정의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최근

2026-02-09 17:12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재인상 철회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관세 리스크를 해소할 ‘핵심 열쇠’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2026-02-09 16:30

기획처,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논의…시·도 애로사항 수렴

기획예산처는 9일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상 공식협의 채널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동조합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적합성 확보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2026-02-09 16:00

기획처, '비전X' 출범…"비생산적·관행적 업무 개선"

기획예산처는 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부처의 조직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비전 X'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X는 직급과 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 18명, 주무관 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 4명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 85% 이상을 차지했다. 여성 직원 비율은 30%다. '비전 X'는 5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워크다이어트 △일·가정 양립 △조직 내 소통 △공간혁신으로 구성된다. 분과

2026-02-09 15:57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의 적용 예외 범위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입법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사업

2026-02-09 15:30

어린이집까지 품었다…세무사 ‘외연 확장’ 실험, 중부권서 현실화

한국세무사회, 중부권 31곳에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첫 위촉 회계·세무 상시 지원으로 행정부담 완화…보육 현장 멘토 역할 기대 어린이집 운영의 최대 부담으로 꼽혀온 세무·회계 문제를 전담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가 중부지역에서 공식 출범했다. 세무사가 어린이집의 행정 파트너로 상시 결합하는 구조로,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상생 모델이 본격 가동됐다는 평가다. 한국세무사회는 6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에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중부권 31개 어린이집에 고문세무사를 공식 위촉했다고 9일

2026-02-09 14:27

송미령 장관 “과천경마장, 경기도 내 이전 검토”…마사회와 협의 강조

부동산 공급 대책 논란에 입장 언급…“관계부처 의견 모아 진행” 설 성수품 17만톤 공급·1068억원 할인…농산물 가격은 안정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논란이 된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마장 이전 관련 정부 내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에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 관계장관회의 과정에서도 마사회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26-02-09 13:49

동서발전-삼성SDI,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 '맞손'

한국동서발전과 삼성SDI가 급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동서발전은 6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위치한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서 삼성SDI와 '글로벌 에너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대표 발전 공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제조사가 손을 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

2026-02-09 12:38

KDI "韓경제, 소비 개선에 서비스업 등 완만한 생산 증가세"

KDI '경제동향 2월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소비 개선으로 생산 증가세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9일 공개한 '경제동향 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개선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경제동향 1월호' 평가와 유사하다. 다만 1월호에는 '건설업 부진 지속', '제조업 조정'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달은 서비스업 증가세를 강조했다는 차이가 있다. K

2026-02-09 12:00

"KPGA 볼 사용률 1위"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 과징금 2억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골프공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릭슨, 젝시오, 클리브랜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 기업이다. 이번 제재대상은 이 중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에 대한 광고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에

2026-02-09 12:00

가격 44% 올리고 장례비·스포츠카까지…먹거리 업체 탈세 민낯

밀가루·조미료·물티슈·프랜차이즈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무더기 적발 국세청, 담합·독과점 악용 103곳 조사…1785억원 추징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으로 44.5% 끌어올린 뒤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식품 업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간장·고추장 가격을 인상하고, 늘어난 이익은 자녀 소유 계열사로 이전한 조미료 제조사. 물티슈를 팔면서 실체 없는 특수관계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비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업체까지.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 인상을 악용한 탈세

2026-02-09 12:00

동물복지 논의 ‘상시 체계’로 간다…정부, 분과위원회 가동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반려·농장·실험동물까지 포괄 농식품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현장 소통형 운영으로 개편 동물복지 정책 논의가 연례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안별·분야별로 상시 가동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 도입과 현장 간담회 확대를 통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동물복지위

2026-02-09 11:00

정부, '라벨갈이' 근절 100일 특별단속…최대 5년 징역·3억원 과징금

2월9일~5월19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참여 집중신고 3주 운영·최대 2억원 포상…국산 둔갑·허위광고 등 원산지 위반 전면 점검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통관부터 유통·온라인 광고·공공조달까지 전 단계 점검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100일간 외국산 의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

2026-02-09 11:00

낙후 지역 가는 기업에 최대 300억 지원⋯대기업도 혜택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안 10일 시행 'EV 캐즘' 등 투자 지연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낙후 지역이나 산업 위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한도를 최대 300억 원까지 늘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투자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투자

2026-02-09 11:00

스마트 항만 전환 본격화, 인천항 공동물류센터 가동…운영비 20% 절감 기대

AI·로봇 자동화 도입, 작업시간·오류율 10~20% 감소 전망 중소기업 화물 50% 이상 처리…항만 배후단지 스마트 물류 허브로 전환 기대 정부가 스마트 항만과 물류 디지털화를 미래 해운물류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인천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 배후단지에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동화 수준을 높인 항만 물류센터와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를 통해 작업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인천 남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인천항 스마트

2026-02-09 11:00

李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한눈에…대국민 플랫폼 9일 개통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기능도 도입 분기별 성과 공개로 정책 투명성 강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조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이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정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양방향 소통 채널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개통된 플랫폼에서는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2026-02-09 10:36

폐어구 수거 효율 높인다…연근해어장 수요조사 상시 체계 전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방식을 현장 중심의 상시 체계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근해어장 내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처리해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폐어구는 어장 환경 훼손과 어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공단은 기존 해양수산부가 일괄적으로 수행하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어업인의 현장 수요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02-09 09:45

김정관 장관 "대한상의 '백만장자 이민' 자료 가짜뉴스⋯감사 착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유출' 관련 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김정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가진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며 "최근 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보

2026-02-09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