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위원회 지출 효율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026-03-1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