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7페이지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 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30%로 높이면서다.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가 누르기’로 판단된 상장주식은 정상가격으로 재평가해 상속·

2026-08-03 18:00
세금으로 ‘실거주’ 압박…전기차 빠진 생산공제[2026 세제개편]

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가중, 집값 상승 등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논란이 적잖은 대목은 실거주 1주택 보호를 이유로 기존 종부세·양도세 세액공제를 '보유+거주공제

2026-08-03 18:00
태양광ㆍ반도체 전략품목⋯국내 생산 기업 세금 깎아준다 [2026 세제개편]

태양광·풍력 등 6개 분야 선정…세부 품목은 추가 검토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기업 적응 기간 준다" '수소'→'미래형 에너지'로 확대…2027년부터 적용 정부가 태양광발전·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태양광·풍력 등 전략품목 국내 생산하면 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후위기 대응

2026-08-03 18:00
‘20억 1주택’ 비거주자, 종부세 내년 4배 뛴다 [2026세제개편]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500만원 이상 증가한다. 반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

2026-08-03 18:00
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15% 일괄 적용 아니다"…주요 쟁점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방식과 갱신허가제를 둘러싼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매출 구간 15% 적용과 갱신허가제도 실제 개편 방향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지노세를 부과한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해당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관광기금이 일반 세입이 아니라

2026-08-03 17:51
중부발전, 신안우이·금오도 해상풍력 순항... 전국 단위 밸류체인 구축 박차

한국중부발전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부발전은 203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4GW를 확보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서남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가시화하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앵커 사업은 전남 신안군 일대에 조성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총 설비용량 390MW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9년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인허가 및 착공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약 30

2026-08-03 17:47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 도입된 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

2026-08-03 15:11
축산물 잔류약품 240종 ‘위험 순번’ 매긴다…고위험 검사 집중

최근 3년 위반·검출 이력과 독성·항생제 중요도 반영 연평균 10만건 검사 물량 차등 배분…검사 총량 확대 여부는 제시 안 돼 소고기와 돼지고기, 우유, 달걀 등에 남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약 240종에 ‘위험 순번’을 매겨 고위험 물질에 검사 물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국가 잔류검사 체계가 바뀐다.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약품 중심이었던 검사 범위가 2024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넓어졌지만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지 정하는 공통 잣대가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중 잔류 동

2026-08-03 11:07
라면·햇반 가격 인상 직후 ‘반값 할인’…식품사들의 두 가격표

농심·CJ·오뚜기 등 10개사…마트·편의점·이커머스서 진행 가격 인상·예고 업체 6곳 포함…최대 할인은 롯데칠성 일부 제품 구체 상품명·행사가 공개 안 돼…판매처별 체감 효과 제각각 라면과 햇반, 카레, 탄산음료 가격을 잇달아 올린 식품업체들이 이달 가공식품 3838개 품목을 최대 57% 할인한다. 정부가 가격 인상 폭 최소화와 판촉 확대를 요청한 가운데 업계가 한시적인 할인에 나선 것이다. 다만 최고 할인율은 일부 판매처와 제품에만 적용되고 할인 기간도 한정돼 장바구니 부담을 얼마나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026-08-03 11:00
“농가 안전망 ‘반쪽’⋯품목별 보호장치가 먼저” [룰라의 경협청구서]

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 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발생 이후 보전에 그치지 말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협상 단계부터 품목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

2026-08-03 05:00
한·메르코수르 농업개방 속도…8년 묵은 ‘2.5조 피해’ 다시 따져야 [룰라의 경협청구서]

미국산 쇠고기 올부터 무관세 전환 브라질산 관세 인하땐 경쟁 치열 한우비육우 순수익 4년연속 적자 “정부, 8년 전 피해 추계 손봐야” 브라질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을 통해 관세까지 인하될 경우 한우 가격이 마리당 53만원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브라질 현지실사와 12월 협상 재개를 추진하면서도 국내 축산업 피해 분석은 내년에야 시작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쇠고기가 빠진 8년 전 추계에 의존한 채 개방 절차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2026-08-03 05:00
교역 2배 외친 룰라…車·방산 길 열고 브라질 쇠고기 문 여나 [룰라의 경협청구서]

김용범·아우키민 전담라인 가동…12월 한·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목표 8월 쇠고기 현지실사·돼지고기 허용지역 확대 논의…농축산물 개방 쟁점 부상 한국이 브라질과 자동차·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청구서’로 제시됐다. 브라질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양국은 2년 안에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와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대가로 쇠고기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국내 축산업 보호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최대 쟁점으로 떠

2026-08-03 05:00
산업부,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동시봉쇄 최악 상황 대비 긴급 점검

정부가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시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2일 석유·가스·나프타 등 수급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우회항로 활용과 비축유 스와프(SWAP) 등 가용한 정책역량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화상으로 '중동 전쟁 실물경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와 주요 해상 운송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자원별 도입 현황과 재고 수준, 대체물량 확보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

2026-08-02 17:00
통상본부장, 美 11개주 주지사 만나 원전·투자협력 논의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지 주지사들을 만나 한미 상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열린 2026년도 전미주지사협회(NGA) 하계회의에 참석해 미국 전역에서 온 주지사 등 주요 인사,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 기간 빌 리 테네시 주지사,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를 비롯해 11개 주 주지사와 잇달아 면담하며 한미 교역·투자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주별로는 우

2026-08-02 15:09
하반기 첫 수출 1000억弗 육박… 반도체 힘입어 1조 달러 청신호

하반기 초입인 7월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이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은 물론 '글로벌 수출 4강'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988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8%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난 6월(1022억5000만 달러)에 이은 월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월간 수출은 14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9

2026-08-02 14:34
행안부, 폭염 장기화에 중대본 2단계 격상⋯현장관리관 파견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함에 따라 2일 1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점검을 운영하도록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수도권과 남부권(경상남도 등)에 파견하고, 현장상황관리관도 전국적으로 파견해 지역별 폭염 대응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직접 점검한다. 그 일환으로 윤 장관은 이날 경남 밀양시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

2026-08-02 14:11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하라”

'사은품 무상 제공'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상품 판매업체에도 조정 결정 결합상품 관계 인정 및 감독 소홀 엄중 판단…피해자 전반 확대 추진 상조서비스와 연계해 전자제품을 판매해 온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의 할부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 연계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건과 관련해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롯데렌탈 소비자 221명이 "전자제품을 무상 제공받는

2026-08-02 13:13
'중앙정부 주도 햇빛연금'에 86개 마을 선정⋯2차 모집엔 617곳 신청

중앙정부 주도 ‘햇빛연금’을 추진할 마을로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마을에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85%까지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개모집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전남 신안군·완주군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모델 ‘햇빛연금’을 중앙정부가 전국으로 확장한 사례다. 주민들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지역문제 해결에 환원하는 구조는 기존 햇빛연금

2026-08-02 12:00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KTX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SR이 코레일로 합쳐진 운행을 시작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합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

2026-08-02 11: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 ~ 8월 7일)

◇재정경제부 3일(월)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제7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5일(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6일(목)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무역보험공사) △재경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 장

2026-08-02 09:02
'환경부 30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로…"기후부와 협업 기대"

이창흠 前기후비서관,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지명 이창흠(58)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제주도 초대 기후경제부지사로 발탁됐다. 이 전 비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신인 환경부에서 30여년 근무한 기후·환경정책 전문가로, 제주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이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부와의 '정책 가교' 역할도 기대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비서관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달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1968년 제주 서귀포

2026-08-02 06:00
합법시장 넘어선 ‘7조 불법경마’…신고포상금 3배로 잡을 수 있을까

2025년 불법경마 7조1000억원…합법 마권 매출보다 6760억원 많아 8~10월 통합형 사이트 포상금 3만→10만원…실제 차단돼야 지급 불법경마 시장이 합법 경마에서 오간 판돈보다 6760억원 더 컸다. 지난해 불법경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으로 합법 마권 매출을 10% 넘게 웃돌았다. 한국마사회는 통합형 불법사이트 신고포상금을 3배 넘게 올려 시민 제보를 통한 차단에 나선다. 1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2025년 기준 국내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약 7조

2026-08-01 06:00
"얼렸다 깨워도 그대로"…담수 미세조류 장기보존 기술 공개

'담수 미세조류 초저온 동결보존 안내서' 발간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환경정화 등에 활용되는 담수 미세조류를 초저온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보존하는 기술이 안내서로 공개된다. 기존 배양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생물 특성 변화를 줄이고 연구·산업 현장의 관련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담수 미세조류 초저온 동결보존 안내서'가 전날 발간됐다.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미세 생물로 흔히 식물플랑크톤으로 불린다. 담수와 해양 등

2026-08-01 06:00
상반기 국세 33조 더 걷혀…연간 증가 목표 80% 채웠다

증권거래세 482%·농특세 220% 급증…6월 증가분 53% 차지 주식 거래대금 5배·수입액 30%↑…누계 진도율 53.7% 법인세 진도율은 48.7%…8월 중간예납이 목표 달성 변수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33조원 더 걷히며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세수 증가분의 약 80%를 반년 만에 채웠다. 주식 거래대금이 5배 가까이 불어나 6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분만 2조9000억원에 달했다. 6월 전체 국세 증가분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2026-07-31 11:00
산주 1000명 늘 때 사유림 4800㏊ 줄었다…86%는 ‘3㏊ 미만’

1인당 보유면적 1.87→1.86㏊…절반 이상 산림 소재 시·도 밖 거주 개인 산주 88.4%가 50대 이상…영세화·고령화 동시에 심화 산주는 늘었지만 산림은 줄었다. 지난해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220만명을 넘어선 반면 보유 면적은 4800㏊ 감소했다. 산주 10명 중 9명 가까이는 3㏊에도 못 미치는 산림을 보유했고 개인 산주의 88%는 50대 이상이었다. 영세한 소유구조에 산주의 고령화와 낮은 현지 거주율까지 겹치면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산림청이 31일 공표한 ‘2025년 전국 산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26-07-31 10:22
삼성 반도체가 쓴 물만큼 농촌에 돌려준다…화성 논밭에 연 80만톤

양수능력 시간당 504→1200톤…장안뜰 310ha 물 공급 안정 ‘물 환원’ 6개 지구로 확대…농경지 750ha·연 279만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소모한 물에 상응하는 농업용수를 경기 화성 농촌에 돌려준다.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물을 논밭으로 직접 보내는 방식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수시설의 공급능력을 높여 농촌에서 추가로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삼성전자와 함께

2026-07-31 09:55
구리·리튬 ‘세계 1위’ 칠레와 손잡았다…광물협력 장관급 격상

2004년 MOU 확대 개편…탐사·제련·재활용까지 전 주기 협력 칠레 구리광산 탐사·분석권 확보…국내 기업 투자 연계 군용차량 공급계약 체결…수출상담회서 500만달러 계약 한국이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매장량 1위 국가인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창구를 장관급으로 끌어올렸다. 자원 거래에 머물지 않고 공동 탐사와 개발부터 가공·제련, 재활용과 투자까지 광물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공식 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30일 칠레 정부와 ‘한·칠레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

2026-07-31 08:43
자동차·반도체 반등에 6월 생산 6년만 최대폭↑…소비·투자까지 '트리플 증가'

6월 산업활동동향 6월 생산 2.3%·소비 2.7%·투자 5.8%↑ 6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3개월 만에 모두 증가했다. 특히 생산은 반도체·자동차 부문 반등으로 6년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20.1(2020년=100)로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2월(2.1%), 3월(0.4%) 증가 후 4월(-0.5%)와 5월(-0.4%) 감소했다가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증가 폭은 2020년 6월(2.9%)

2026-07-31 08:39
20조+α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직접투자

부총리,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발표 KIC 내 전략투자계정 설치…연내 국회 통과 목표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등을 위한 '한국형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한다.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자본금은 최소 20조원 이상이다.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온 기존 '저축형' 국부펀드와 별도로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직접투자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성장 과실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2026-07-31 08:30
"공장화재 잡는다"...정부, 범정부 실태조사에 재정·금융·세제 총동원

전국 약 19만동 대상 범정부 실태조사....내년 12월까지 안전투자 기업엔 5년간 1조2500억 대출·2000억 보조 정부가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약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행한다. 안전투자 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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