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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처벌 대상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보안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지원책 개선 우리 산업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이 최고 65억 원으로 늘며 손해배상한도도 5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2023-12-20 10:00
방문규 산업 장관 “리튬인산철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등 배터리 기술 개발 추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리튬메탈 등의 기술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배터리 3사를 비롯한 업계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일 조찬 간담회(불금 간담회)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2023-10-27 08:11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큰 폭 삭감을 옹호했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 관련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2023-10-26 14:08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테크기업 집중 지원 방안 조만간 발표”

2차 수출현장 방문단 열고 해외바이어 발굴·R&D 자금 확대·해외인증 지원 논의붐업 코리아 수출상담회 역대 최대 2.5억 달러 수출성약 실적 달성 기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글로벌 스타트 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 파리 등의 해외 무역관에서도 수출테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것

2023-10-19 10:00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하고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

2023-10-18 08:24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2023-10-12 10:10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무협 방문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5일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했다. 방 장관은 “1946년 창립한 이후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무역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헌신해 온 협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함께 수출 반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자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비롯 9월 26일 발족한 수출현장 방문단

2023-10-05 08:40
방문규 산업 장관 추석 연휴 반납하고 해외 출장…국제회의·부산엑스포 유치전

28일 프랑스, IEA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회의에서 핵심광물 확보 공감대 형성29일 카보베르데, 경제협력 및 부산엑스포 유치 당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핵심광물회의에 참석하고 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에 방문해 경제협력과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전에 나선다. 방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IEA 핵

2023-09-27 11:00
한-카타르 LNG 등 에너지·경제협력 강화

4년 만에 양국 에너지 장관 회담…지속 가능한 협력 추진우리나라 LNG 수입 1~2위 국가 카타르, 올해 하반기 LNG 운반선 추가 계약 예상 우리나라의 1~2위 LNG 수입국인 카타르와 4년 만에 에너지 장관 회담이 진행됐다. 두 나라 장관은 LNG를 매개로 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4년 만

2023-09-27 07:30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수출현장 방문단 발족해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중견련과 대한상의 면담기업 어려움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 거시경제(기획재정부) 출신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물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 장관은 26일 오전 수출현장 방문단을 꾸려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뒤 오후엔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면담을 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챙겼다.

2023-09-26 16:00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현장 방문단 꾸려 기업 수출 어려움 해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반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해 ‘수출 현장 방문단’을 꾸려 직접 기업들을 만나 수출 어려움을 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출현장 방문단을 출범하고 방 장관이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수출 현장 방문단은 수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 기관이 참여해 기업과

2023-09-26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