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약 70%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서울시가 골목 상권을 이끌 청년 사업가 발굴에 착수했다. '연희동 줄 서는 프리미엄 국화빵집'과 '연 매출 7억원대 파스타 전문점'처럼 지역과 상권 특성을 살린 대표 점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단순히 창업 자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컨설팅, 융자,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밀착형 보육’을 통해 청년 사장님들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
5일 서울시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4곳 중 1곳꼴로 교습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총 730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67곳(22.9%)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목표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1
중간고사 기간 불법 사교육 단속 강화…“사교육비 경감·학생 건강권 보호”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학원 심야 교습 실태 점검에 나서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불법 사교육 행위를 단속하고 학부모 부담 완화에 나선 조치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 학원과 독서실을 대상으로 대구시교육청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대치동 학원가 르포서울 컨설팅 학원 5년 새 48%↑작년 105곳 중 강남‧서초 84곳입시 상담‧학습 관리 등 세분화당국, 상담 가격 상한 지정에도공부법 80만원‧생기부 400만원일부 학부모 “ 기대 이하” 반응도
개별 과목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필요한 걸 다 맞춰서 붙여드리는 거죠.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기자가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사교육 참여율 75.7%로 4.3%p↓…월평균 45만8000원돌봄·방과후 확대·AI 대입상담 도입…공교육 지원 강화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한 반면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사교육 참여율은 전 학교급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지만 과목별로는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늘어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1인당 월평균 66만원⋯전국 평균보다 20만원↑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서울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관리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
서울 골목상권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이어진 최근 3년 사이 서울 골목상권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대면 교육·의료·식음료 업종을 중심으로 새 생태계를 형성했다. 반면 옷가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 매장은 크게 줄었다.
11일 본지가 2025년 3분기 서울 상권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 전에 비해 골목상권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 창업 시장이 ‘생계’와 ‘자기관리’로 양분되고 있다. 보수적인 생계형 창업의 대표 격인 한식음식점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한편,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자기 관리 업종이 새로운 창업 선택지로 부상했다.
11일 본지가 서울 상권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매출액 1위 업종은 한식음식점이었다. 한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접수…1차 미신청자도 가능
시행 첫 주(18~22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1·2차 피해지원금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이 진
시니어들에게 이탈리아 가요 칸초네는 익숙한 곡이 많고, 덕분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산레모 가요제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칸초네의 고향으로 꼽히는 곳은 이탈리아 해안도시 산레모에선 매년 이 가요제가 열린다. 1951년 시작해 올해 76회째를 맞는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이 음악축제 역시 전 세계를 휩쓴 K-컬처 열풍을 비켜가진 못한 듯하다. 이탈리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1일부터 순차 지급하고,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로 위축된 경기를 진작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