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악과의 전쟁 1년, 2만3403명 검거…국경단계 마약 적발 307%↑

위장수사 법제화·국제우편 이중검사로 공급망 차단 강화
정부 “공급 차단·치료 재활 전방위 압박”

▲국민주권정부 1년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 (국무조정실)

정부가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장수사 법제화와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망 차단을 강화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1년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 검거됐고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량은 3233kg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같은 기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적발 건수와 중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했다.

해경은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저 검사 등을 통해 해양 종사자 관련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사범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9121주,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86곳을 점검해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등 44건을 적발했다.

해외 공급망 차단도 강화됐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국내로 유입한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도 검거·송환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23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도 구속 기소했다. 대마 636kg은 시가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한 이중 검사 체계도 도입됐다. 관세청은 공·항만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2차 저지선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60일 만에 불법 마약류 3건이 적발됐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운영 대학을 지난해 20개교에서 올해 40개교로 늘렸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한 범죄예방교육을 3만6933회 실시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상담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2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SNS와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대상도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에서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

윤창렬 국조실장(장관급)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이뤄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 유통 방지 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