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과 사교육 줄고 논술·진학상담 늘었다…사교육비 27.5조로 감소

사교육 참여율 75.7%로 4.3%p↓…월평균 45만8000원
돌봄·방과후 확대·AI 대입상담 도입…공교육 지원 강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한 반면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사교육 참여율은 전 학교급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지만 과목별로는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감소했고, 전체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참여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2.0%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둔화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저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서 감소 폭이 컸다. 초 1~3학년과 중3의 1인당 사교육비가 각각 감소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중학교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 참여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한 반면 논술은 일부 학년에서 증가했다. 진로·진학 상담 사교육 참여율도 전체 2.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으며 초·중·고 전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응해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초등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지원을 올해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2027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초 1~2학년은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한다.

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독서 기반 프로젝트와 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학력 지원도 강화된다. 2027년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수직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습 수준을 연계해 제공하고, ‘1교실 2강사제’를 2026년 6000개 초중고로 확대한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학 상담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개인 성적 기반 대학 진단과 맞춤형 학업 설계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 학습센터도 확충한다. EBS 콘텐츠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 지원을 통해 활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교육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문항 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