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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확정…증권가 "은행株, 리스크 해소에 불확실성 속 방어주 부각"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따른 은행권 과징금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며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주가 안정적인 방어주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

2026-06-05 07:35
강화된 규정 1호 적용될까…개인정보 유출 '티빙' 과징금 주목

작년 매출 3년평균 중 큰 금액강화된 매출 기준 적용 가능성“매출액의 최대 3%” 부과 전망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산정 기준의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이

2026-06-04 17:38
구윤철 "민생경제 소방수 역할"…물가 안정·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민생경제의 소방수'를 자처하며 물가 안정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 숙박업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6-04 14:42
홍콩 ELS 과징금 6000억원대 결론…은행권 생산적금융 ‘숨통’ [종합]

금감원, 은행 5곳 제재 수위 추가 완화자율배상·금소법 시행 초기 사안 등 감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1조원대를 웃도는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제재 수위가 완화되면서 은행권의 자본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임시

2026-06-04 14:21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ELS 과징금 6000억대로 축소…자율배상·분쟁조정 수용 영향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을 대폭 낮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라는 점과 판매 시점이 제도 시행 초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2026-06-04 13:37
시티건설,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

2026-06-03 12:00
문체부, “문화·관광·콘텐츠 역대 최대 성과”… 국민 여가만족도도 최고치 경신

K콘텐츠 수출 149억달러 달성 및 불법 유통·암표 근절 속도외래관광객 1894만명 역대 최다, 관광 수출액 272억달러 기록국민 여가만족도 64% 최고치,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 및 복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민 및 현장 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한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역

2026-06-02 15:05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

2026-06-01 10:06
정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전

대체 숙박 1300곳 확보…합동점검·특별수사·법 개정 병행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

2026-05-28 17:40
정청래 "SOC 해체 관련법조차 없다…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28일 국토위·행안위 공동 긴급 좌담회 참석"성수대교 30년 지났는데 후진적 사고 반복"전문가들 "시공상세도면·감리 시스템 모두 구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회기반시설(SOC)을 해체하는 데 적용할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

2026-05-28 12:02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

2026-05-27 13:00
주병기 "쿠팡 김범석, 지정자료 허위 사실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 할 수밖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2026-05-27 12:27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026-05-27 06:00
[마감 후] 중징계 취소가 남긴 과제

“법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를 두고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대법원은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잇따라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 앞에서 금융회사 대표의

2026-05-26 05:00
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05-22 10:53
구윤철 "중동전쟁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민생회복·경제 재도약 박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

2026-05-22 09:00
방미통위, 컴포즈커피에 과징금 부과 추진…이용자 스탬프 일괄 소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컴포즈커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 앱 및 무인 주문 기계(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6-05-21 11:09
구윤철 "6차 최고가격제, 오늘 오후 7시 발표 예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

2026-05-21 09:20
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2026-05-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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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현장 덮친 원자재 쇼크, 소모품값 ‘비상’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2026-05-08 07:00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나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2025-12-05 11:23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넥스블록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
수백억 동원해 주문 반복…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금융당국이 수백억 원 자금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고 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시세조종한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사안으로, 혐의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

2025-11-06 09:57
수백억으로 코인 시세조종…금융위, 고래투자자 고발

금융당국이 수백억 원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한 고래 투자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2025-09-04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