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22일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 yeonjin@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적 점검과 관리를 실시한다. 고위험군은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날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올해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며 “집중 관리하는 주요 공공 시스템 387개에 대한 점검이 6월부터 바로 들어가며 민간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 준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아이피(IP)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PbD 인증제를 제도화하고 ISMS-P 인증 등 기존 평가·인증 기준에도 PbD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부처별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위험 해소방안을 공유한다.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해 기초 위험지도를 마련하고 점검 대상 선정에도 활용한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 에이전트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침해 우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실질적인 보호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보보호 공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 방안을 마련한다. 공시 내용에 추가 보호조치 내역, CPO 내부통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조치의 실효적 적용·운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량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전문수탁자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형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