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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빈대인 연임 변수, 사실상 사라졌나… BNK금융 검사 끝냈지만 '제재 판단'은 3월 이후로

금융감독원이 한 달 넘게 진행해 온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지만, 제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

2026-02-06 10:55
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2026-02-05 17:00
"인지수사권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적에 이찬진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6-02-05 14:49
공공기관 피한 금감원, 통제는 상향…금융당국 내부 긴장감 커지나

공시·복리후생·업추비까지…경영관리 '공공기관 수준 이상' 적용'옥상옥' 피했지만 통제는 상향…주무부처 경평으로 이행 담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경영관리·감독업무를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하면서 감독당국 내부의 미묘한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

2026-01-29 19:1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독립성은 지켰지만 '권한 통제' 숙제

민간 지위 유지 속 ‘민주적 통제’ 강화확대된 감독 권한에 책임성 요구 커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게 됐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경영 통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감원이

2026-01-29 19:05
구윤철 "운영상 문제 누적된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군살 제거하고 기능개혁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6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

2026-01-29 19:0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유보…금융위 관리·통제는 강화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17년째 이어져 온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당분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대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

2026-01-29 19: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운명의 날'…독립성 vs 통제 '갈림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편에 설지 통제 필요성을 강조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날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

2026-01-29 05: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앞두고…이억원 금융위원장 “통제 필요하다”

“특사경 범위·인지수사권, 통제장치부터…금감원과 공감대 확인”“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주주 목소리 반영…3월말 개선책 도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앞두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으로 가동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2026-01-28 14:00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무소불위 금융 권력 우려”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28 05:00
대통령 발언이 끌어올린 ‘특사경 논쟁’…금감원·금융위 권한 재편 분수령

인지수사권 논쟁, 민생 대응 넘어 감독 체계 주도권 문제로 확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의는 단순한 실무 조정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권한 재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026-01-28 05:00
금감원,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29일 공운위 결정 촉각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달 29일 윤곽을 드러낸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026-01-27 09:25
‘민생 특사경’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

수사 범위·통제권 놓고 신경전…법·예산 쥔 금융위, 속도 조절 나서금감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범죄 대응이 본래 취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권한 갈등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를 계기로 전면화하고 있다. 조직 개편과 감독 체계 전반을 둘러싼 이견이 누적돼 온 가운데, 특사경의 권한 범위와 통제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양 기관

2026-01-27 05:00
[노트북너머] 금융당국 신경전의 비용, 금융권이 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명단에서 금융감독원이 빠졌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하나의 절차적 선택이다. 다만 이 장면을 둘러싼 해석이 빠르게 확산됐다는 점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감독 체계와 관련된 신호에 금융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곧바로 설명에 나섰다. 업무보고와 별개로 위원장과 원장 간 주례 회동이

2026-01-14 15:44
금감원 업무보고 불참⋯금융위 “두 기관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

금융위원회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금융감독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관련 기자단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유관기관 보고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위와

2026-01-13 19:59
李 "총액인건비 정비" 지시 속…IBK기업은행, 수당 놓고 노사갈등 심화

재경부 전수조사 착수에도 이달 말 총파업 강행 예고780억 미지급 수당 사태…“조사가 해결 지연 리스크”公기관 지정 앞두고 노조 “지정 해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의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지시에도 IBK기업은행의 임금체불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78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

2026-01-13 16:10
[종합2] 이찬진 “쿠팡 검사 전환 가능성 열어둬…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2026-01-05 16:24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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