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시진핑·리커창 “개혁 위해서라면 저성장 감수할 것”

시진핑 “단지 성장 위해 환경 희생하지 않을 것”…국무원, 세제 개편 등 개혁안 승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경제개혁을 위해서라면 저성장을 용인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4일 공산당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우리는 단기 성장세 확보를 위해 환경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리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국무원은 세제 개편 등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개혁방안 초안을 승인했다.

시 주석과 리 총리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를 촉진하며 도시화에 족쇄가 됐던 후커우(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미 일부 개혁방안은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이나 11월쯤 열릴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보다 많은 개혁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지난 3월17일 총리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스스로 부과한 혁명”이라며 “이 변화는 매우 고통스러워 심지어 자신의 손목을 끊는 것과 같은 아픔을 수반할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국무원은 24일 성명에서 복지비용을 늘리고 자원집중적이며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자원세를 확대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바클레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초안은 금융과 재정시스템·토지보유·물가·관료주의·소득분배·후커우 등 총 7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이 담겨 있다”면서 “18기 3중전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의 발언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달 들어 상하이와 쿤밍, 청두 등에서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 설립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중국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마쥔 공공환경연구센터 주임은 “환경 이슈는 현 중국 지도부에 더욱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발언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전보다 더욱 진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이달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네이멍구와 허난 구이저우의 신규 화력발전소 설립 계획을 반려하기도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중국의 잠재적 성장률이 앞으로 둔화하고 환경에 대한 불안이 고조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을 용인할 것”이라며 “환경 이슈로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중국 성장률 전망을 낮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4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8.0%에서 7.6%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