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무역기술장벽을 넘는다

제8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개최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무역기술장벽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7일 충청남도 안면도에서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인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8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 및 전기제품 등의 시험인증 및 안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기표원은 양국이 기술규제 현안뿐 아니라 인정기구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제품안전제도 및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올 10월부터 TV 등 6대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RoHS), 자발적 인증(SRVC) 규제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규제당국에 국내공인기관(KOLAS)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은 시험인증분야 상호인정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최형기 기술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 서로의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정보 교환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