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농경연, 영농형 태양광 정책 분석…가격 출렁이면 소득 불안

▲영농형 태양광. (뉴시스)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판매가격 보장을 비롯해 수익성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을 설치해 농지 훼손이 적고 영농도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농가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발전사업 주체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은 설치 기간이 짧아 초기 투자 대비 수익이 낮고 지금까지는 일반 사업자나 공기업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농가 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운용 기간이 8년이면 0.74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비용편익비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높고, 1 이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운영 기간이 20년이되면 1.24로 수익성이 있다.

다만 기간 연장 외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영농형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의 가격이다.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더해서 정해진다. 이 중 SMP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에너지 가격에 크게 좌우되고,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소득도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초기 설치비와 금리 등도 소득의 변수로 작용한다. 농경연이 이 같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가정해 12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나리오는 4개에 불과했다. 특히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이 하락하면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이에 보고서는 "전력 판매와 관련된 시장 여건이 불황으로 접어든다면 금리 인하 등 정책 시행과 기술적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기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를 위해 위험을 낮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형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 가격을 보장했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지난해 7월 일몰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영농형 태양광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가중치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