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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반시설 관리 공청회 개최

입력 2019-12-11 06:00

국토교통부는 11일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안)과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기반시설 관리의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년 12월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와 함께 기본계획(안)과 공통기준(안)을 마련했다.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기반시설 관리의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세부 계획안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 등이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등 시설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의 주제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확정·발표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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