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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ㆍ일본 경제보복까지 덮쳤는데" 기업, 소득보다 세금 증가속도 4.3배 빨라

입력 2019-08-07 11:00

한경연 '가계ㆍ기업 소득과 세금ㆍ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 보고서 발표

기업의 소득보다 세금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0~2018년 중 기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증가속도는 연평균 9.0%로 소득 증가 속도(2.1%)보다 4.3배 빠르다고 밝혔다.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 원에서 2018년 1677조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부 등에 부과되는 조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2010년 203조 원에서 2018년 381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조세부담이 가계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지만 조세부담은 9.0%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지면서 소득과 조세부담의 증가율 격차가 지난해에는 15.2%p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2010~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하여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빨랐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7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부담율은 3.8% OECD 34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전통적 유럽선진국들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작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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