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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벤처기업 80% 이상 경영악화 우려"

입력 2019-08-05 12:51

▲일본 수추규제에따른 벤처기업 우려 현황.(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일본 수추규제에따른 벤처기업 우려 현황.(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벤처기업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벤처기업 80% 이상이 경영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업체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재분야 국산화가 3~4년 내 가능하지만 국산화를 해도 대기업 등 납품할 곳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국내 벤처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수출규제 3개 품목(불화수소ㆍ레지스트ㆍ불화 폴리이미드)에 해당되는 14개 업체, 화이트리스트 규제를 받는 48개사, 향후 무역 규제가 우려되는 243개사가 설문에 참여했다.

업체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감내 가능한 최대 기간을 6~8개월 정도로 추산했다. 이어 3개 분야 모두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90%인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14%로 나타났다.

해당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 대응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32~38%)'가 가장 많았고, △신제품 개발(24~25%)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21~24%) △긴축 재정(4.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으로는 ‘제조 및 기술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지원 및 R&D지원(70~7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영안정자금 및 세제징수 유예 등 지원(16%)', ‘수출입 제품 및 기술 인증 관련 규제 개선(4~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국내 제조 기반 기술 벤처기업 육성 지원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 △장비가공제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을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규제 확대가 예상되는 소재분야의 국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3~4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42.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35.7%)', ‘5~10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14.3%)' 순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답변으로 보아 벤처기업 스스로는 국내 기술의 우수성 및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다양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대표적인 어려움은 △원재료 수입업체 변경에 따른 제품 테스트 비용 증가 및 수입단가 인상 △대기업 부품 국산화 시 개발 자금 및 해외 인증비 증가 등이다.

학계를 비롯한 업계ㆍ정치권 중요 인사로 구성된 벤처기업협회 빌스클럽 자문위원들도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우선 이번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1년 이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47.1%), 높다(35.3%) 순으로 평가했다.

해법으로는 ‘정부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 실행과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산화 전략과 글로벌 협력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과 ‘오픈이노베이션(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으로 핵심소재 국산화를 앞당기고, 벤처기업과 국내 글로벌 기업 간 협력 활성화도 주문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수년간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과 관심을 촉구한 만큼 현재 상황에 아쉬움이 크다"며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하게 협력해 벤처기업이 장기간 R&D를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대기업의 기술수준을 배가시키는 ‘팀코리아'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에게 위기임이 분명하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기술력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해 핵심소재 국산화를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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