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생산량 2023년까지 79만→90만 톤으로 늘린다

해수부, 1700억 규모 안전펀드 조성해 노후 어선 대체 지원

(해양수산부)

정부가 원양어업 생산량을 현재 79만 톤에서 2023년 90만 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안전펀드를 조성해 노후 어선 교체를 지원하고 선원 거주여건 개선, 해외 양식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원양어업은 1992년까지 생산량이 102만 톤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 원양국 출현, 공해수역에 대한 국제수산기구 관리강화,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확대에 따른 조업수역 축소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2017년 생산량이 44만 톤(국적선 기준)까지 축소됐다. 그나마 합작어선이 늘면서 79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양어업은 국내 어류 생산량이 47%를 담당한다. 연근해·양식 생산량(45%)보다 많다.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양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후 어선 교체를 위해 원양안전펀드를 1700억 원(정부 출자 85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초고령(40년 초과) 선박 17척에 대해 2023년까지 신조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양어선은 승선인원이 30여명 이상이고 해상 조업기간도 최대 20개월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적기 구조가 힘들다. 해수부는 선사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특별안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기존 원양업체 위주로 원양업계를 재편한다. 기존 경영업체가 폐업어선을 승계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트롤 등 자원남획성 업종에서 채낚기·저연승 등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서아프리카, 북태평양 등 과거 철수어장을 복원하고 해외자원조사,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통한 어장확보 등도 추진한다.

선원 복지도 강화한다. 원양어선 식수·생활용수 공급을 개선하고 선원 거주공간 확보, 인터넷 사용시설 도입(2022년) 등도 추진한다.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복지 수준도 개선한다.

원양업계의 해외양식사업 투자도 지원한다. 해외양식 스타(Star)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모델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사업타당서 조사(KMI), 양식 기술지원(과학원), 사업 자금융자, 법률 자문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정부 시범사업(Star 사업) 추진한다. 현재 동원산업은 해외양식 사업 진출을 위해 2년 전부터 양식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