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위해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2024년부터...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무분별하게 불법조업·남획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해운업의 경우 현재 월 300만 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를 확대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을...
업종별로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이 확대된다. 조선업에 대해선 내년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해양수산부는 21일 새벽 동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KALTAN, 769톤)에서 러시아 선원 21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4명은 총력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 43분께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28해리 해상에서 러시아 어선으로부터 구조신호(EPIRB, 위성조난신호)를 수신하고 해군, 해경 함정과 민간선박 20척, 공군ㆍ해경 항공기 2대를 사고...
조업감시센터는 불법 어업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오대양에 있는 한국 국적 원양어선들의 위치와 조업상황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전담 종합상황실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전 세계 불법어업 행위 근절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수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참치는 인도네시아 통조림 가공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품질의 한국산 가다랑어 수요 증가 등 동남아시아 시장 성장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원양어선이 남극해에서 직접 잡는 이빨고기는 고가의 식자재로 미국, 중국 등 주요 대상국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 실적이 2배 이상 성장했다.
전복 또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 확산과 외식수요의...
1999년 김대중 정권 당시 한국인 선장이 이끌던 원양어선 자스민 9호가 키리바시에게 나포된 적이 있었다. 평소처럼 배를 압수하겠다던 키리바시 측에게 한국인 선장이 대들며 항의하다가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문제는 한국 대사관이나 해양수산부 측에서 선장이 갇힌 건 자기 탓이니 한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며 외면해버린 것. 이러니 한국 측이 엄중히...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수는 2010년 1만7831명에서 2020년 1만4975명으로 감소 추세다. 여기에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해기사의 평균 연령도 60세가 넘어가는 등 어선원 감소추세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어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수도권의 풍부한 인적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