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제1회 옴부즈만위원회 개최

입력 2018-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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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제공=중기중앙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회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소속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토론과 자문, 옴부즈만 활동사항 논의 및 규제 애로 개선 권고ㆍ공표 실시 등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제도·정책·경영 분야에서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경제단체 및 기업인,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박주봉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 소통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애로 발굴 및 규제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만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이 성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효과적이고 적실한 개선 권고권 행사를 위해 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ㆍ중견기업 규제, 애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동시에 기관이다.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위촉해 차관급 지위가 부여된다. 지난 2월 취임한 박 옴부즈만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자들도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박 옴부즈만을 포함해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민영 IBK경제연구소 소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옴부즈만은 올해 기업 일선 현장 87곳을 찾고 협ㆍ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역 현장 규제 애로 2524건을 처리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을 중점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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