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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김민석 "규제합리화, 불필요한 시간 줄이는 것…기업애로 듣고 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규제 합리화는 가급적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2026-04-30 17:02
난방공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 주관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수준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확고한 고객 중심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2026-04-23 15:45
서울시, 땅꺼짐 보상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에 개선안 제안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2026-04-23 08:3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증권사 사외이사 인선의 속내…리스크 관리부터 외연 확장까지

증권사들이 올해 사외이사 인선을 통해 회사별 경영 과제를 드러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본시장 규제·법률, 한국금융지주는 외연 확장과 소통, 키움증권은 전산·법률, 대신증권은 감독·회계 분야 인사를 각각 새롭게 선임했다. 개별 선임 배경이 공시에 적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각 사가 맞닥뜨린 현안과 무관하지 않은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금융

2026-04-10 06:0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합리화… 공영홈쇼핑 입점사 대금 지급기간 단축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확정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조달·입찰 등 4대 분야 숨은 규제 251건 정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오전

2026-04-03 08: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신제품 개발했는데, 인증기준은"…옴부즈만, 현장 방문 "어려움 없도록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 화성시 전자부품 분야 소공인 협·단체 및 1인 제조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영흥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손동현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과 소공인 대표 약 15명이 참석했다. A대표는 "1인기업으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

2026-03-18 16:56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노란봉투법 불안 턴다⋯산업·노동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핫라인 약속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2026-02-26 09:30
보험연구원,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신임 원장 선임

보험연구원은 사원총회를 열고 제7대 원장에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RMI전공 이학 석사와 보험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글로벌경영대학 학장과 금융보험학

2026-02-24 10:29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02-21 07: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공정위, 익명 제보 검토 2주로 단축…전담조사팀 최대 5인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2026-01-29 12:00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10만원으로…금융위, 규제개선 7건 도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지난해 22건의과제를 심의하고 7건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달라진 이용 여건을 반영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분기 중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 텔레마케팅(

2026-01-28 16:27
서울시, 지난해 현장민원 219만 건 처리⋯불법주정차 73% 차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총 219만 건의 현장 민원을 접수·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민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의 불편사항을 120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으로 신고받아 처리한 것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분야 민원이 73.1%(161만

2026-01-27 06:00
중기 절반이 규제 애로 겪어...최승재 옴부즈만 "행정편의주의 등 타파 노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행정편의주의와 느린 규제 해결 속도를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즉각 반응하기 어렵다보니 중소기업들은 법과 제도가 해결될 때가 되면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사업을 전환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1-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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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고] 류인호씨 별세 - 서석천씨 모친상

▲류인호씨 별세, 서석천(前 한전기공 사장)씨 부인상, 서학원(강릉 동인병원 치과과장)ㆍ형숙(엄마학교 대표)ㆍ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ㆍ우원(한전KPS 과장)씨 모친상, 안명제(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ㆍ조병래(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씨 장모상, 최연희씨 시모상=12일 오전 한양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02-2290-9457

2014-03-13 08:08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