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달 28일 천안 'S.O.S. Talk'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장간담회'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합동 현장간담회다.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23건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중도 퇴임…기보ㆍ신보 등 기관장도 곧 임기 만료 올해 임명해야 할 산하기관장만 5명…옴부즈만 더하면 6명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후임인선에 나서야 할 산하기관 및 관련 기관 수장이 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인선작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임기 만료 전 사의표명으로 수장 공백 상태가 앞당겨지면서 리더십...
사후 조치로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덤핑관광상품은 물론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했다면 이제부터는 관광옴부즈만이 사전 모니터링은 물론 조정·중재역할까지 맡게 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 관광상품 등 관광...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송창석 충남 당진시 시민옴부즈만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송 옴부즈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역임한 후 경기 평택시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했고, 현재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시민옴부즈만 확산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
경기 하남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고충 민원을 조사한 점, 갈등 전문가를 채용해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점 등 고충 민원 처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금석LH 2단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지역 현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에 포함시했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한·인도, 한·터키,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옴부즈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며 관련 산업 발전에도 힘썼다.
국회와도 인연이 있다. 공 전 사장은 15년간의 기자 생활 중 약 10년을 정치부 기자로 지내면서 여야 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점검
△녹색산업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막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환경보호캠페인 추진
△‘영동군 하고자마을’에 맑은물 공급 시작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23곳 선정
30일(목)
△영천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행사 개최
△‘새활용(Upcycling)’ 웹드라마 ‘럽사이클...
한편, 기보는 올해 현장 토론회에서 발굴한 수십 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는 향후에도 현장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킬러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내부...
윤보라 전문위원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리화 추진을 건의했으나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옴부즈만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시대 흐름에 맞춰 수신료 부과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투표는 찬성 106명, 반대 38명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국민 판정단으로 참석한 시민 C 씨는 “디지털 시대에...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그 결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슈테파니안 인권옴부즈만은 이번 작전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의 사망자와 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또 16개 마을에서 7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했다.
남부 캅카스(코카서스)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국경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령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1991년...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불공정 거래를 막고,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관광객이 도시에 감동을 느끼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아니라 관광 현장의 진심 어린 서비스”라며 “이번 미래비전 선포를 계기로 시와 업계가 뜻을 모아 서울 관광의 품질, 매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서울은...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행정 및 정책 전문가다.
또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 해결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장소통반은 옴부즈만과 기능적으로 큰 차이점도 없는데 매 분기 반강제적으로 취합해 이제는 건의를 만들어서 내야 하는 실정이 됐다”라며 “현업부서에서도 자발적으로 내지 않고 있어 고충이 많다”고 토로했다.
옴부즈만은 분기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눠서 협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2건씩 취합한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위·금감원...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소법 시행령상 개선 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ㆍ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