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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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전문성 강화⋯13일 위촉식 진행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를 지원해 온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법률자문단은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2026-08-13 16:00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경과원, 기업 123곳 찾아가 애로 136건 풀었다…현장방문 393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상반기 중소기업 123개사를 직접 찾아가 기업애로 136건을 발굴하고 해결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올해 상반기 기업옴부즈만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23개사를 방문해 총 393회의 현장 방문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기업옴부즈만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애로를 직접 찾아 해결하는 현장 밀

2026-08-06 13:12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장거리 비행 막혀”…드론업계, 주파수 출력 규제 완화 건의

드론·로봇 기업들이 주파수 출력 제한과 공공 시험공간 부족 등 신산업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인천 로봇랜드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S. Talk는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중소기업 합

2026-07-21 17:34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

2026-06-27 07:00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SH, 매입임대주택 심사 전면 개편⋯매도인 추첨·3단계 컷오프 도입

HUG 특약보증 대출·비아파트 표준평면 마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평가위원 전원 외부위원화와 매도인 직접 추첨 방식 도입, 단계별 적합성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달 15일 공고한 '2

2026-06-01 14:06
‘탱크데이’ 논란 핵심은 의도 입증…휴대전화 압수수색 쟁점 부상 [수사와 재판]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의 업무상 대화, 기획 경위,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모가 드러날

2026-05-30 07:00
SKT 고객신뢰위 출범 1년…안완기 위원장 “신속함·적절성이 고객 신뢰 핵심”

SK텔레콤 고객신뢰 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안완기 고객신뢰 위원장은 “지난 1년이 위기 대응과 신뢰 회복의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1년은 고객의 목소리를 실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고객 신뢰의 핵심은 ‘신속함’과 ‘적절한 대응’”이라며 “기존 회사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2026-05-21 17:32
중기 옴부즈만, 여성벤처기업인 간담회 개최…판로·R&D 애로 청취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벤처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일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 이후 여성벤처업계의 현안과 건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신민경 수석부회장, 신향숙 부회장, 여성기업 대표 등 1

2026-05-19 16: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투자 늘리고 청년 뽑은 외국계 기업, 세무검증 1년 제외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첫 합동 간담회서 세정지원안 제시R&D 세액공제 우선심사·APA 패스트트랙…글로벌최저한세 상담 병행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세금 리스크를 낮춰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으로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구·인

2026-05-15 10:0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김민석 "규제합리화, 불필요한 시간 줄이는 것…기업애로 듣고 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규제 합리화는 가급적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2026-04-30 17:02
난방공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 주관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수준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확고한 고객 중심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2026-04-23 15:45
서울시, 땅꺼짐 보상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에 개선안 제안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2026-04-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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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고] 류인호씨 별세 - 서석천씨 모친상

▲류인호씨 별세, 서석천(前 한전기공 사장)씨 부인상, 서학원(강릉 동인병원 치과과장)ㆍ형숙(엄마학교 대표)ㆍ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ㆍ우원(한전KPS 과장)씨 모친상, 안명제(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ㆍ조병래(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씨 장모상, 최연희씨 시모상=12일 오전 한양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02-2290-9457

2014-03-13 08:08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