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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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익명 제보 검토 2주로 단축…전담조사팀 최대 5인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2026-01-29 12:00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10만원으로…금융위, 규제개선 7건 도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지난해 22건의과제를 심의하고 7건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달라진 이용 여건을 반영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분기 중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 텔레마케팅(

2026-01-28 16:27
서울시, 지난해 현장민원 219만 건 처리⋯불법주정차 73% 차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총 219만 건의 현장 민원을 접수·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민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의 불편사항을 120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으로 신고받아 처리한 것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분야 민원이 73.1%(161만

2026-01-27 06:00
중기 절반이 규제 애로 겪어...최승재 옴부즈만 "행정편의주의 등 타파 노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행정편의주의와 느린 규제 해결 속도를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즉각 반응하기 어렵다보니 중소기업들은 법과 제도가 해결될 때가 되면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사업을 전환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1-20 13:07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권익위, 올해 예산 1117억 편성…국민편의 증진·청렴문화 확산 중점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2026-01-05 09:29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3 08:00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금감원 소보처장 역임 '소비자 보호' 전문가 금융위원회는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6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가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해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2025-12-30 18:43
서울시, 우수 '내 지역 지킴이' 185명 표창⋯시민생활 불편 해결에 앞장

올해 15만 건 생활불편 신고⋯"안전한 서울 만들기 앞장"시장·의장 표창 185명 선정⋯현장 민원 우수 3개 자치구도 시상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달 17일 서울시청에서 '2025년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을 열고 우수 활동자 185명을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네의 불편 지역과 취약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 신고요원인 내 지역 지킴

2025-12-19 11:15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기업지원은 용인이 정답” 경기도 기업SOS대상 석권… 용인시, 기업애로 해결 ‘도내 1위’

경기도는 1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년 기업 SOS포럼’을 열고 기업애로 해결 성과가 우수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도·시군·유관기관 실무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평가는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시군을 선정했다. 기업 SOS평가는 기업 활용성, 시책적절성, 정책효과성 등

2025-12-11 16:45
[인사] 총리실 소통총괄비서관에 김희순 청년정책기획관

총리실은 9일 소통총괄비서관에 김희순 청년정책기획관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희순 신임 소통총괄비서관은 1973년생으로 경남 남해 출신이며 한국외대 영어과와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시러큐스대 국제관계학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장, 평가관리관, 국정과제관리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

2025-12-09 16:40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융합 규제혁신 비전포럼 2025’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대비한 규제혁신 방향과 산업현장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2025-12-03 15: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나동연 양산시장, 'K-브랜드지수' 경상도 지자체장 6위… 시정 경쟁력 전국서 재확인

빅데이터 기반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발표한 'K-브랜드지수' 경상도 지자체장 부문에서 나동연 양산시장이 6위에 올랐다. 이번 순위는 시정 전반의 정책 성과와 시민과의 소통 능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다. 조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상도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수집한 온라인 빅데이터 약 2030만 건을 분석한 결과

2025-11-17 10:57
중기 옴부즈만-강원자치도 합동간담회...7건 규제 개선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28일 오전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

2025-10-28 15:36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이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리 구제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2025-10-22 09:37
금융산업의 판을 바꾼 15인의 여성 리더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16일 여의도서 개막이투데이 공동 주최자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있게 한 주역들 지난 10년, 여성금융인의 리더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에는 남성 위주로 굳어져 있던 유리천장을 힘차게 뚫고 올라선 여성 리더들이 있었다. 국내 금융 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녀들'은 위기 속에

2025-10-15 17:36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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