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국민 기대에 부흥할 역량 갖춰는지 의문...조직혁신할 것”

감사담당관 등 참여 TF 두달 간 운영...외부의견 수렴 9월 혁신안 확정 계획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조직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조직의 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밑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위에서 결정) 방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위간부들은 배제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혁신에 나서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조직 혁신을 첫 단추로 제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밑그림은 조사절차,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개정에 대한 3대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명령체계가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아래로부터 수렴)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두달 간 운영키로 했다. TF 책임자는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지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심판담당관에게 하달된 위원장 미션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투명성·신뢰성 제고다. 즉,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심결 사건과 관련한 피심인 접촉 프로세서 등 관리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사담당관에게는 조직체계별 ‘국’이 아닌 ‘과’ 단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여됐다. 노조지부장에게는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담아 낼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겸수렴 대상에는 고위간부들을 철저히 배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과별 의견을 수렴 한 후 24일 간부회의 토론을 거칠 예정이다. 내달 중순에는 위원회 토의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공정위 내부 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외부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조직혁신안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최근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며 “‘현재 공정위가 그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더 나아가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100%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공정위의 현주소”라며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와 판단오류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젠가는 공정위의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앞으로 잘하겠다. 잘해야 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 첫 번째가 공정위의 조직혁신이라고 생각했다” 며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하는 등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