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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종합]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총파업 예고 속 가처분ㆍ개인정보 수사까지

“5월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위법쟁의 가처분·개인정보 수사 병행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성과급 협상 이견과 총파업 예고, 법적 대응, 개인정보 조회 사건까지 이어지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제 더

2026-04-17 16:05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유영하’ 압축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가 추경호·유영하 의원으로 압축됐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호, 유영하 두 후보가 대구시장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에서는 유 의원과 추 의원, 윤재옥·최은석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책임당원 투표 70%와

2026-04-17 15:49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 신임 원장 임명

맛칼럼니스트로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황교익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황 신임 원장은 농민신문사 기자를 비롯해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 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최휘영

2026-04-17 14:43
상미당홀딩스,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 개최⋯“준법 경영 정착”

상미당홀딩스는 전사적인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계열사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준법 경영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행사 현장에는

2026-04-17 14:06
금융위, 철강업계 중동발 위기 점검…정책·민간금융 80조 투입

정책금융 25.6조·민간금융 53조+α 지원 프로그램 운용철강 포함 6대 주력산업 재무구조 개선·자금조달 부담 완화 추진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정책 여파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정책·민간금융을 합쳐 총 8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회사채 차환 부담을 낮추고 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철강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2026-04-17 14:00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과반노조 선언⋯5월 총파업 으름장 “20조~30조 손실”

21일 총파업, 3만~4만명 규모 예상18일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DX 소외 지적엔 “공통 적용 구조”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과반노조 지위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

2026-04-17 12:03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하반기 개관 준비 박차

내륙 첫 해양과학관, 해양문화 확산 거점 기대충북 정책·교육 경험 바탕 “해양인식 제고 힘쓸 것”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륙 지역에 들어서는 첫 해양과학관의 수장을 선임하며 2026년 하반기 개관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바다가 없는 내륙지

2026-04-17 11:00
김민석,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시설 공정 59% 수준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전남 여수 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두 개 섬이 메인이라면 전체 45개 섬을 어떻게 보여주는 구조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전남 여수 엑스포장 컨벤션센터를 찾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여수 돌산 진모지구를 주

2026-04-16 17:54
여야, 국조특위서 충돌…“방용철 위증” vs “국민 호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野 “방용철, 리호남에 70만불 전달 시간 등 소상히 진술”與 “진술 위증…국정원 보고로 리호남 제3국 체류 확인” 여야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과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2026-04-16 17:06
"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하이브ㆍSMㆍJYPㆍYG, 韓 '코첼라' 만드나⋯"합작법인 설립 준비"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빅4' 엔터테인먼트사가 글로벌 페스티벌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본지에 'K-컬처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정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과 민관 협력 모델을 논의 중"이라며 "민간의 실행 영역에서 대중위 음악분과 4개사가

2026-04-16 15:49
삼성전자, 집회 앞둔 노조에 제동…‘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법에서 금지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2026-04-16 15:00
중복상장 전면 금지 '투자·IPO' 위축 불러… 금융위, 예외 검토

M&A·벤처 생태계 직격탄 우려 목소리업계 “일률 규제보다 예외·유예 필요”재배당·세제 보완·인센티브 병행해야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M&A), 벤처기업 회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자회사 상장까지

2026-04-16 14:24
99조 원 '정책 추경' 효과... 금융당국, 은행·보험 자본 빗장 푼다

은행권, 외환포지션 확대·모형 승인 신속화로 74.5조 공급여력보험권, 벤처·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로 24.2조 투자여력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추가로 풀어 민간 자금의 ‘생산적 금융’ 유입을 본격 확대한다. 그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운영·시장·신용리스크 전반을 동시에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2026-04-16 14:00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 김귀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위원호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교수를 선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회의 1명과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한일의원연맹 회

2026-04-16 13:45
[속보]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김진오·상임위원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김진오·상임위원 박진경

2026-04-16 13:39
[속보]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 김귀옥…국가기회위기대위위원장 이창훈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 김귀옥…국가기회위기대위위원장 이창훈

2026-04-16 13:35
與 디지털자산TF "찬반 논쟁 끝내자"…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점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입장 변화에 “환영”TF "소모적 찬반 넘어 제도 설계에 집중”은행 51% 룰 등 핵심 쟁점 돌파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를 공식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국회 간 이견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새 한은 수장의 전향이

2026-04-16 11:23
금융위,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특사경 인지수사 가동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2026-04-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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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조직 개편 앞둔 저고위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 임명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임명됐다.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김 전 사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2026-04-16 15:12
자생한방병원, 긍휼지심(矜恤之心)의 마음으로 온기 전해

자생의료재단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자생의료재단은 최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백미 10kg 480포(약 1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부산 레이어스 호텔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장, 정태기 부산시 사회

2026-03-31 09:47

넥스블록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
토큰증권 기대감 확대…증권가·STO업계 준비 분주

글로벌 주식 토큰 10억달러 돌파…거래소·인프라 경쟁 확산국내는 법제화·유통 인가 발맞춰 STO 사업화 준비 본격화증권사·플랫폼업체, 발행·기초자산·유통망 선점 경쟁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도 법제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나섰다. 제도 정비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와 STO

2026-03-12 09:23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 신규 제휴 심사 돌입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오는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뉴스 콘텐츠, 검색 제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이의심사위

2026-02-2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