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 독점의 증거사당화된 정치 구도선 배타성 커져공동善 추구해 공당 모습 되찾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지상주의가 더 세졌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정치에서 정당들이 유일한 주역처럼 판을 독점하고 있는데,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안은 정당들의 정치적 비중을 더 높였다. 법안 내용 중 특히 광역의원 정당비례대표 비율을 현
올해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권력”이라고 칭한 데 대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오세훈의 서울이야말로 ‘공포서울’”이라고 맞받았다.
정원오 후보 선대위 김형남 상임선대위원장 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권오성 예비후보가 장준용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경선 갈등을 봉합하고 본선 체제로 전환하는 ‘원팀’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권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동래구 '다함께 캠프'를 찾아 장 후보 지지를 밝히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향후 선거 전략과 조직 운영 전반을 함께 이끌며 본선 승리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년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섬유산업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선 ‘섬유업계 최근 현황 및 제언’ 발표를 비롯해 △군 피복류 국산화 추진 현황 △공공 피복류 국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동행…지점 인가 등 금융 현안 논의"외형 확대만으론 한계"…현지화·사업 재설계 과제로
국내 5대 시중은행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맞춰 일제히 현지 공략 전선에 나섰다. 시중은행장들은 현지 네트워크 점검과 영업 확대를 통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최대 금융 거점으로 굳히기 위한 본격적인 승부수에 돌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정을 '무능과 정체의 시대'로 규정하며 전면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을 위해 남김없이 쏟아붓겠다"며 "인천의 운명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극한 대치로 치닫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22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께 진주노동지청에서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뒤 오후 5시에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076건…성수기 195건계약해지·위약금 82.4%…'깜깜이 계약' 분쟁 다수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다수는 예비부부가 추가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이 20~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시티 분야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윤 사장은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마닐라에서 물·도시·에너지 분야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10년째 멈춰 선 침례병원 정상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280억 원 재개원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부산시의 3000억 원대 신축 구상과 정면 충돌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쟁점은 단순하다. ‘크게 지을 것인가, 빨리 열 것인가’다.
정 후보는 21일 침례병원 정상화 방안으로 의료계 전문가 3인이 검증한 '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101일 만에 자진 사퇴…“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현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21일 직을 내려놓으면서 당내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
소비자·업계 누구나 참여…금융 이용 중 겪은 불편·제도 개선안 접수접수 의견, 내·외부 전문가 검토 거쳐 선별…개선 필요 큰 과제 반영
금융위원회가 금융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센터는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 등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문제점과 제도 개선 아이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BGF리테일 서울 본사 앞 규탄 회견정부 향해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CU 물류센터 앞 차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BGF리테일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사
전국 농축협 조합장·농민,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열고 농협법 개정안 반발직선제·감독권 확대·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반대…“충분한 공론화 필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여의도에 집결해 직선제 도입과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임명됐다.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김 전 사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글로벌 주식 토큰 10억달러 돌파…거래소·인프라 경쟁 확산국내는 법제화·유통 인가 발맞춰 STO 사업화 준비 본격화증권사·플랫폼업체, 발행·기초자산·유통망 선점 경쟁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도 법제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나섰다. 제도 정비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와 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