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7페이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국내 최초로 수도권에 공공형 '방산·우주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총 188억원을 투입해 극한·우주 환경에서의 소재 및 부품을 원스톱으로 검증하는 인프라를 조성한다. KTC는 9일 산업통상부의 '방산우주용 발사체 첨단소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경기도 군포 KTC 본원 내 1441m² 규모의 공간에 188억원을 투입해 시험평가센터를 설립한다. 센터에는 초고온 소재 평가 장비, 청정(IS

2026-04-09 10:12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

2026-04-09 10:00

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격 오늘 저녁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2026-04-09 09:05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 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 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

2026-04-09 08:11

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상승(칩플레이션) 여파로 PC와 노트북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

2026-04-09 08:00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의 첫 결정이다.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는 지난달 10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경

2026-04-08 17:02

포장재 막히자 임산물 출하 비상…산림청, 보조사업 넓혀 임업인 부담 줄인다

비닐·PP용기 우선 확보 지원…물류비 상승 대응해 가격 안정 유도 버섯 배지용 비닐도 지원 대상 포함…전쟁 발발 뒤 구입분도 신청 가능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임산물 포장과 출하 현장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닐과 PP용기 등 포장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까지 오르자 산림청이 임산물 가공·유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해 임업인 지원에 나섰다. 산림청은 임산물 상품화지원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급 차질로

2026-04-08 16:41

돼지고기값 잡기 칼 빼든 정부…업계도 공급가 인하로 화답

대형마트 담합 후속조치·재고 점검 이어 육가공업계 가격 인하 뒷다리살·삼겹살·목살 4월 공급가 낮춰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 유도 돼지고기 가격을 둘러싼 유통구조 문제를 정조준한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재고 장기보유 의혹, 낮은 경매 비율에 따른 가격 왜곡 가능성까지 손보겠다고 나선 데 이어 육가공업계가 4월 들어 뒷다리살과 삼겹살, 목살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하면서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과 물가 안정을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

2026-04-08 16:35

포스코 '하청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첫 사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는 별도로 분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는 지난달 10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2026-04-08 16:28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이번 지침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포괄임금제 제한ㆍ금지 입법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틀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산정하도록 지도하

2026-04-08 16:10

농지 전수조사 앞둔 농식품부, 시·도와 협업 점검…전담인력·예산·홍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단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을 먼저 듣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전담 인력·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홍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조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

2026-04-08 16:00

남동발전, 공공기관 최초 'AI 글래스' 선봬⋯발전소 AX 혁신 박차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발전설비에 특화된 'AI 글래스' 기술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열고 있다. 남동발전은 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차세대 스마트 발전기술 혁신을 위한 AI글래스 기술개발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남동발전 경영진과 AI 전문가를 비롯해 기술개발 수행기업인 스위트케이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시연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기술 개발 과제는 '전 산업분야 AX 고도화'라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기획됐다. 단순히 시중

2026-04-08 15:52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출근길 카풀부터 거리 홍보까지

동서발전, 차량 2부제 시행일 맞춰 임직원 자발적 '출근길 차량 동승' 실천 가스공사, 대구 도심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샤워 시간 줄이기' 등 독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격상된 가운데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직원들의 출근길 '차량 동승'부터 유관기관이 총출동한 '대국민 거리 캠페인'까지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본격 시행된 8일 아침, 임직원이 참여하는 '출근길

2026-04-08 15:43

남부발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발대식⋯中企 7곳에 맞춤형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협력사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800만원을 투입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는 8일 본부 한마음홀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이다. 부산빛드림본부는 이러한 정부의 안전 정책 기조에 발

2026-04-08 15:39

설비 없어 발묶였던 미생물 기업들…200억 공유공장서 대량생산 시동

제품화·양산 설비 갖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정읍서 개소 입주공간 40실·공동 발효장비·자동포장 설비 구축…상용화 병목 해소 기대 기술은 있지만 생산설비가 없어 실험실 단계에 머물던 농축산 미생물 기업들의 상용화 길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정부가 전북 정읍에 200억원을 들여 제품화와 대량생산, 보관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공유공장을 구축하면서 미생물 산업의 ‘양산 병목’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전북 정읍에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개소식을 열고 농축산 미생물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

2026-04-08 15:30

KCL, 2MW급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시험·인증기관 최초 'K-RE100' 동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대규모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K-RE100(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에 합류했다. KCL은 8일 충북 오창사업장에서 2MW급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영길 KCL 원장, 김종화 영인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했다. KCL은 이번 오창 사업장 준공을 시작으로, 연내 전국 42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의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총 2095KW 규모의 자가소

2026-04-08 15:22

美·이란 휴전에 호르무즈 통항 기대⋯정부 "구체적 통항 조건ㆍ시점 확인 중" [종합]

국적선 4척 포함 1400만 배럴 대기…"외교·해수부와 긴밀 공조" 경계 단계 지속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ㆍ공영주차장 5부제 계속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협 내 대기 중인 1400만 배럴 규모의 우리 유조선 7척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외교 경로를 통한 구체적 조건 확인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8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 따른 호르무즈 통행 재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외교 경로를 통해 호르무즈

2026-04-08 15:08

'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 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 이행방안은 음원 서비스가 제외된 낮은 가격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금지 및

2026-04-08 15:00

허장 재경부 차관, '국유재산 활용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은 공공주택 516호, 군 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2026-04-08 14:00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 같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존에도 지침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원칙으로 신고·감독사건을 처리해왔으나,

2026-04-08 12:00

공정위, '편법 자금 지원' HDC 과징금 171억 부과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우회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

2026-04-08 12:00

중동발 원가 상승 덮친 식품기업…정부, 친환경 포장재 전환·공동배송으로 대응

농식품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찾아 포장재 대체 지원·물류 효율화 점검 나프타 가격 상승에 제조원가 부담 커져…공동배송 도입 땐 물류비 20% 이상 절감 기대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기업의 포장재·물류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과자와 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 원가가 뛰는 데다 물류비 상승 압박까지 겹치자 정부가 친환경 포장재 전환 지원과 산업단지 공동배송 체계 구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용 절감과 공급 불안 대응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

2026-04-08 11:40

무보, 자원안보 위기 극복 '총력'⋯에너지 절감 비상대책 가동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발맞춰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비상대책을 시행한다. 임직원 및 업무용 차량 2부제 도입, 사옥 에너지 운영 최적화, 전사적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부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감 비상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실효성 있는 에너지 관리, 임직원 참여형 문화 확산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직원 및 업무용 차

2026-04-08 11:23

서부발전, 에너지 위기 속 차량 2부제 등 '고강도 절약 캠페인' 돌입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발맞춰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돌입했다. 서부발전은 사옥 조명 50% 소등, 출장 관리 강화 등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서부발전은 8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안내문을 배부하며 차량 2부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사옥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일상 속 실천을 당부하는 캠페인 안내문을 직접 나눠주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6-04-08 11:13

中·아세안 FTA '새판짜기' 본격화⋯韓통상 영토 업그레이드

6~10일 제1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시장 개방 가속 한-아세안 FTA 개선 1차 공동위 화상 개최…'신통상 규범' 도입 추진 산업부 "우리 기업 진출 돕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및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새판 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거대 시장인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부문의 개방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아세안과는 핵심광물 확보 및 공급망 등 신통상 규범을 도입해 촘촘한 경제 안보망을

2026-04-08 11:00

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시대…2028년부터 완전사료 표시제 시행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반려동물 영양표준’ 농식품부 고시에 반영 소비자 선택 기준 명확해져…펫푸드 산업 신뢰도·경쟁력 강화 기대 반려동물 사료도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영양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체계로 바뀐다. 소비자는 사료 포장지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최소 영양 기준 충족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보다 명확한 제도 기준 아래 제품 경쟁력을 겨루게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반영됐다고 8일 밝

2026-04-08 11:00

美·이란 휴전에 호르무즈 통항 기대⋯정부 "구체적 통항 조건ㆍ시점 확인 중"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협 내 대기 중인 1400만 배럴 규모의 우리 유조선 7척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외교 경로를 통한 구체적 조건 확인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8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 따른 호르무즈 통행 재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외교 경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항 조건 및 시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항 가능 시점이나 이란 측의 세부 조건 등

2026-04-08 10:48

윤활유·선박연료 '품귀 꼼수' 잡는다⋯정부 "시장 교란 행위 엄단"

산업부, 민생·산업 직결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 개최 '오일 콜센터' 24시간 가동⋯불법유통 집중 감시 정부가 최근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윤활유와 선박연료 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 전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인위적 물량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기존 '오일 콜센터'의 신고 대상도 윤활유와 선박연료로 대폭 확대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제조사, 공급사, 판매사 등 유통구조 참여자와 해양수산부,

2026-04-08 10:18

AI·딥페이크 활용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공정위, 광고 지침 행정예고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고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개정안에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AI 등으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가 가상 인물이라는 것

2026-04-08 10:10

한-아세안 FTA, 19년 만에 개선 착수⋯디지털·공급망 등 신규범 도입

양국, FTA 개선 1차 공동위 개최...6월 본격 협상 앞서 기본 틀 논의 희토류·니켈 등 핵심광물 기반 확보 및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목표 정부가 2007년 발효된 한국과 아세안(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중심의 협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글로벌 신통상 규범을 새롭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한-아세안 간 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우리 측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

2026-04-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