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23페이지

정부 "의대 정원, 내년도 입시 한해 대학별 증원분 50~100% 자율 모집" [1보]

2024-04-19 15:0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14일 KBS 주최 연금공론화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의 발제자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 시 청년세대 26년간 연금가입기준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하

2024-04-19 14:08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한층 고조…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19일(한국시간)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연결을 통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비록 현 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

2024-04-19 14:00

축평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공공기관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다. 총 18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축평원은 95.2점을 획득했고, 준정부기관 평균인 89.9점보다 5.3점이 높았다. 목표치 대비 모든 평가 항목에서는 만족(S)을 달성했다. 특히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전체 183개 공공기관 중 5년 연속 우수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축평

2024-04-19 11:11

기재차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5개로 확대…지원단가도 상향"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 품목에서 당근·배를 추가해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의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해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하는 한편 19일 원양산 오징어 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여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인하 사례가 확

2024-04-19 11:00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과 거시·금융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우선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을 촉구했다. 포용을 위한 연대로는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2024-04-19 11:00

외식할 땐 밥 많이 먹는데…양곡소비량 조사, 허점 보완 필요성 제기

1인당 쌀 소비량 등 양곡 정책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양속소비량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본 수가 너무 작은 데다 조사의 사각지대, 소비 형태의 변화 등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양곡소비량조사,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곡소비량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곡소비량 조사는 국민의 양곡 소비·재고량을 파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매년 초 발표한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중요한 양곡 정책 수립에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 1월 통계청이

2024-04-19 10:59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JN.1 변이 우세 상황,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 하락세,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비상대응체계 해제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이에

2024-04-19 10:30

최상목, 野추경 요구 일축…"지금은 악자 중심 타깃 지원 중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야당의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

2024-04-19 08:53

할당관세 확대 등에 망고 등 수입과일 값 현저히↓

정부의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에 힘입어 망고, 바나나 등 수입과일 소비자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과일 신속 통과 및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인천공항 인근 신선과일 수입 보세창고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과일 직수입 관련 기업을 방문해 통관·보관·운송 등 과일 수입 및 공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작년 작황 부진으로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9일 바나나, 망고

2024-04-18 17:00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중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건설업계 불황이다. 지난해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194

2024-04-18 15:57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 물가에 쓰던 정책을 이 시기에?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이 줄던 상

2024-04-18 15:04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괃도한 재정이 필요해진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2024-04-18 14:58

K-방산, 올해 200억 달러 수주 목표…무역금융 10조 원 투입

안덕근 산업장관, KAI 사천 본사 찾아 방산 수출 독려 'FA-50' 북미 시장 진출 및 국산 헬기 '수리온' 첫 수출 성과 기대 5년 전과 비교해 약 5~6배의 수출 성장을 보인 K-방위산업이 올해 수주 200억 달러 달성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10조 원을 투입하고, 첨단 방산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4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본사를 찾아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는 'FA-50'과 올해

2024-04-18 14:30

서울역 무궁화 열차-KTX 추돌사고, 오후 3시 복구 예정

18일 오전 발생한 서울역 무궁화 열차-KTX 추돌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께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상자(경상) 4명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께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 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으며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편성으로 환승해 34분, 25분 지연 출발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

2024-04-18 14:29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2024-04-18 14:18

서부발전, 협력사 자금난 극복 지원…기업은행과 300억 대출 협약

한국서부발전이 협력 회사와 지역 기업의 자금난 극복 지원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1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력 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부발전과 IBK기업은행은 2014년부터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 혜택이 있는 ‘동반성장 협력 대출 사업’(상생펀드)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대상을 태안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서부발전이 IBK기업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4월 현재 300억 원가량이며 150여 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시 최대 3.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2024-04-18 13:54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고령 인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을 위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연간 6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18일 충북 단양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병에 걸릴 확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의 유

2024-04-18 13:44

항공정비산업(MRO) 신산업 육성 추진…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착공

정부가 항공정비산업(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건립한다. 단지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업체가 입주하며 향후 10년 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MRO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운항,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MRO는 지속적인 정비수요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정시성과도

2024-04-18 13:30

농촌인구 52.6%가 65세 이상…고령인구 비율 역대 최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52.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은 노인인 것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99만9000가구,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만4000가구(2.3%), 7만7000명(3.5%)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의 영향으로 농가와 농가 인구 모두 줄었다는 분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보다 2.8%포인트

2024-04-18 12:00

한 자리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 中과잉생산 대응 공조 공감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제품 공세와 최근 원화 및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3국이 공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

2024-04-18 11:47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정부가 해양의 1.8%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한다. 또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2024-04-18 11:00

최상목 "우크라이나 재건 23억 달러 지원 본격 이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총리, IMF·WB 총재가 공동 주재했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등 주요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23억 달러

2024-04-18 11:00

새역사 쓴 K-조선…LNG 운반선 수출 500호 기록

1994년 최초 건조 후 30년 만…안덕근 산업장관, 선박 명명식 참석 K-조선, 1분기 수주 136억 달러로 세계 1위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의 대기록을 세웠다. 1994년 첫 건조 이래 30년 만으로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의 4분의 3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이다. 정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삼성

2024-04-18 10:00

서부발전, 국가산단 에너지효율화 본격화…연 4000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한국서부발전이 연간 4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8800㎿h(메가와트시)의 전력 절감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시민에 문화 휴게 공간도 제공하는 국가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기반 시설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군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2차 연도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부발전과 군산시, 전라북도, 산업단지공단 군산지역본부 등 8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체결한 본사업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

2024-04-18 09:46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22일부터 두 달간 노후화된 교량 등 2만6000여 개를 집중안전점검을 하고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2024-04-18 09:35

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엔·원화 급격한 평가절하 우려 인지"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입장을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우려를 3국이 공유한 셈이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지속

2024-04-18 05:25

"사과·배 꽃피면 과수화상병 약제 2회 이상 살포하세요" [공기업]

이달 중순 배·사과 개화…과수화상병 위험도 커지면 24시간 안에 약제 살포 농진청, 4월 말까지 저온 피해 집중관리 기간 운영…"냉해 피해 예방 총력" 사과와 배 수확량을 결정지을 꽃 피는 시기가 되면서 냉해와 질병 발생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험 알림 함께 저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과수 만개 시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배 주산지인 울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는 4월 둘째 주 기준 대부분 꽃이 활짝 핀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다소 늦게 꽃이 피는 사

2024-04-18 05:00

우리 농장에 냉해 피해 온다고?…미리미리 알림 받는다 [공기업]

반경 30m 단위 예측, 기온·강수량 등 기상 정보 11종에 15종 재해도 예보 농진청,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 110개 시·군 적용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우리 농장 지번 입력하면 반경 30m 단위로 기온과 강수량, 습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재해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미리 알림도 받아요."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기상재해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해에는 사과와 배가 냉해 피해 직격탄을 맞았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농촌

2024-04-18 05:00

한덕수 총리 "국정과제 추진에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2년 동안 매우 많은 국정과제가 추진됐고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많은 지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런 과정을 좀 더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사의 표명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그러한 우리의 여러가지 그동안의 국정을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각을

2024-04-1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