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0페이지

"석유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8% 폭등"⋯정부, 5차 동결로 '민생 방파제' 친다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현행 유지…물가 1.2%p 상승 억제 효과 누적 인상 요인 컸지만 민생 최우선…이달 '정산위' 꾸려 정유사 원가 보전 범정부 TF 가동, 농·축·수산물 할인 및 사재기·담합 등 불법행위 엄단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부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5차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았을 것이란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물가 폭등을 막는 '민생 방파제'로 지속 가동

2026-05-07 19:00

정부 "5~7월 원유 확보량 전년比 80% 상회⋯나프타 수급도 안정적"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올해 7월까지 국내 원유와 나프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견조한 수급 여건을 지렛대 삼아 비축유 스왑(교환) 운영과 비중동산 원유 운송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도입선 다변화와 자원 안보 협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 전망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총 원유 수요량은 해외 도입량과 스왑 물량, 국제 공동 비축량 등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할

2026-05-07 19:00

‘사진진흥법’ 국회 통과…문체부, 사진 산업 육성 제도 마련

기본계획 수립·창작자 권익 보호 추진…AI 시대 대응 기반도 포함 사진 분야 정책 추진 체계 구축과 창작자 권익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환경 대응 등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진 창작과 유통, 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사진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방안

2026-05-07 17:39

주병기 "'乙 협상력 강화' 등 韓 경쟁정책, 글로벌트렌드 부합"

ICN 연차총회 계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가진 후 이같이 말했다. 먼저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의 양자협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

2026-05-07 17:00

정부, 자율운항선박 데이터 표준화 추진⋯346억 투입

K-조선의 미래 핵심 동력인 '자율운항선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실제 해상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완전자율운항 기술의 상용화와 국제표준 선도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7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 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 조선사, 해운사, 기자재 기업, 인공지능(AI) 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25개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은 사업수행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2026-05-07 13:33

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불량식품 등 21만 건 적발⋯과태료·범칙금 58억원 부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총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가벼운 위험·위법사항을 현장

2026-05-07 12:00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부는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상시 점검했으나, 단속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점검에선 국토부 1차

2026-05-07 11:00

정부, WTO서 "무역자유화 역행 자제" 촉구⋯철강 TRQ 우려 제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유럽연합(EU)와 영국 등의 철강 관세 조치를 겨냥해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권혜진 신업부 통상교섭실장은 6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한국 주도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2026-05-07 11:00

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연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 밀접품목의 가격과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2026-05-07 09:58

정부 "주사기 수급 안정 추세로 전환⋯의료제품에 원료 우선 공급"

정부가 주사기와 약 포장지 등 의료제품 수급 상황에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의료제품 생산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급 불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의원·약국을 중심으로 주사기‧주사침, 약 포장지, 투약병(시럽병) 등 수급 상황이 4월 말부터 다소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주사기는 제조 상위 10개소의 지난달 14~29일 생

2026-05-07 09:00

설탕 6개월 쌓아두기 못 한다…냉동 고등어 유통도 추적

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 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유통 단계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할당

2026-05-07 09:00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8% 폭등"… 정부, 민생물가 집중 관리 추진

정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 "韓 물가 상승률, 일본·대만 등 주요국 대비 양호" "최고가격제로 미 시행 시 경유 2800원 넘었을 것"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4월 소비자 물가가 3.8%까지 폭등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 점검과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적이나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26-05-07 09:00

산업장관, 캐나다서 잠수함 수주전 지원⋯핵심광물·방산 파트너십 강화

5~6일 캐나다 오타와 방문…산업부·에너지부 장관 연쇄 면담 상원의원 및 APMA 회장 만나 잠수함 수주 등 방산 협력 집중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주요 장관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캐나다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5~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파트너십 강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김 장관은 5일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과 만나 한-캐

2026-05-07 08:06

친환경인증품인 척 온라인 판매 못 한다…정부·생산자·소비자단체 공동 감시

농관원·친환경자조금·녹색소비자연대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인증품 구별법 홍보도 추진 온라인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증품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 감시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와 친환경인증품 통신판매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인증품은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기준을 준수해 생산·제조·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

2026-05-07 06:00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 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 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의 주제 중 하나인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2026-05-06 17:36

난방공사, '스마트콘 종합안전실' 개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건설 분야 종합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스마트안전 통합관제시스템 '스마트콘(SmartCON) 종합안전실'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확산 정책에 발맞춰 지역난방공사 최초로 구축된 이번 종합안전실은 수원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건설현장에 마련됐다. 연면적 약 200m²의 2층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은 상황실 및 VR 안전체험실(2층)과 건설 근로자용 카페(1층)로 운영된다. 이 시설의 핵심은 AI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근로자 위치 모니터링, 밀폐공간 관리 등을 통해 건설현장

2026-05-06 16:44

동서발전, 전사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강화 나서

한국동서발전은 6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기획관리부사장, 안전경영단장, 기획처장 및 본사 전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업의 밑바탕이 되는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을 목표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위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올해 새롭게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문호승 내부통제연구원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내부통제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

2026-05-06 16:39

한전KDN,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참가⋯6종 솔루션 출품

한전KDN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홀C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EPIK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기, 에너지,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융복합 전시회로, 한전KDN을 비롯한 전력 그룹사들과 해외 유수 기업들이 참가한다. 한전KDN은 이번 전시회에서 에너지ICT 특화 기술이 집약된 총 6종의 혁신 솔루션을 출품했다. 주요 출품작으로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Micro Grid) 시스템 및 관제 솔루션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

2026-05-06 16:21

한전KPS, 윤리경영 실천 공모전 2년 연속 우수상

한전KPS는 지난달 30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우수상(윤경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는 윤경포럼에서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한전KPS는 윤리경영 제도와 시스템의 체계적 구현을 통해 기업 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킨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한전KPS는 '투명하고 배려하는 경영을 통한 최고 수준 윤리경영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재정경제부의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자사 체계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왔다

2026-05-06 16:15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면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출 5대 강국' 도약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1분기 수출 실적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연간 기준 일본을 뛰어넘는 강력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2분기나 3분기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앞선 적은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수출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1분기에 '일본 수출의 벽'을 뛰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글로벌 빅

2026-05-06 16:14

서부발전-전기기술인협회,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맞손

한국서부발전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손잡고 전력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부발전은 6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동환)와 '전력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김동환 전기기술인협회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서부발전이 보유한 발전 기술력 및 해외사업 경험과 전기기술인협회의 현장 중심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2026-05-06 16:09

한전, 전국 500개 변전소에 '95MW 태양광' 구축한다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 역할만 하던 전국 500여 개 변전소의 남는 땅을 활용해 총 95MW 규모의 거대한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한전은 공공기관 K-RE100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변전소 여유부지 약 500개소에 총 9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은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 공급에만 쓰이던 변전소 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조경부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지

2026-05-06 16:02

최휘영 문체부 장관 “‘왕사남’으로 영화계 훈풍…홀드백 협의체 이달 구성”

국제공동제작·홀드백 협의체 추진, 영화산업 정상화 속도 정책펀드·관람 할인 확대해 극장 회복·콘텐츠 투자 강화 프랑스·인도와 협력 논의…K콘텐츠 글로벌 확장 본격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영화 시장 분위기에 대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나오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많은 분에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준 것 같다”며 “극장 관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점도 영화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2026-05-06 16:02

농촌 돌봄, 공동체 서비스와 잇는다…농식품부 첫 전문가 포럼

오송서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복지 전문가·지방정부·주민조직 80여 명 참여…통합돌봄 연계 논의 농촌 고령화와 서비스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민 주도 공동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기관과 지방정부, 사회적 농장 등 현장 조직이 함께 참여해 농촌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돌봄 모델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송 C&V센터에서 ‘농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

2026-05-06 16:00

무보, K-콘텐츠 수출길 '이자 부담' 던다⋯이차보전사업 1호 지원 개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본격 개시하며 K-콘텐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무보는 6일 K-콘텐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가운데 2.5%포인트(p)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1호 수혜 기업으로는 K팝 음반과 굿즈를 수출하는 브이에이트코가 선정됐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문이 많아 자금 부담이 있었는데, 이자가 줄어 수출을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무보는

2026-05-06 15:58

KIAT, 'K-첨단바이오' 유럽 진출 넓힌다⋯유레카 서밋서 글로벌 파트너 발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국내 의료·바이오 기업들의 첨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유럽 현지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KIAT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유레카 글로벌 이노베이션 서밋'에 국내 의료·바이오 기업과 함께 참석해 유럽 산학연과의 국제공동 알앤디(R&D) 상담 및 파트너 발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레카 글로벌 이노베이션 서밋은 글로벌 R&D 지원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가 47개 회원국 산학연의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40여 개국에서

2026-05-06 15:55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8 근로자 신청 땐 가입 제외…13일부터 기존 가입자도 적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기 체류 성격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계절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온 구조를 손질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2026-05-06 14:08

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로 인하..."기업 부담 완화 전망"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경쟁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괄입찰에만 허용되던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

2026-05-06 14:07

1분기 韓 수출 日 제쳤다…세계 5위 수출 강국 '성큼'

1분기 수출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반도체 139% 급증 견인 산업부, 수출 지형 변화 반영해 주력 품목 15개→20개 확대 개편 올해 1분기 기준 한국 수출액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연말까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활에 힘입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일본으로 제치고 ‘세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 호조와 다변화 흐름에 발맞춰 6년 만에 무역통계 체계를 개편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수출 시장 총력 지원에도 나선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

2026-05-06 14:00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가짜 앰뷸런스' 근절한다

정부가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자 GPS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통합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고착화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TF는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

2026-05-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