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사회 뉴스, 2페이지

교육부, 전국 중·고 대상 첫 교복비 전수조사 실시정장형+생활형 혼합 운영 60.5%로 가장 많아셔츠 가격 최대 17만8000원, 바지 9만9000원 교복 착용 학교의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26만 원대, 생활형 15만 원대로 나타났다. 학교별 품목 수와 단가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주요 브랜드가 전체 학교의 67.8%를 차지하는 등 특정 브랜드 중심 시장 구조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첫 교복비 전수조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05-21 08:00

“체험학습까지 사라지면”…아이들 배움도 집안 형편 따라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③]

학부모들, 체험학습ㆍ운동회 축소 아쉬움 “교사 일방 책임 구조 바꾸고 대안 다양해야” 학교에서의 현장체험이 줄어들면 결국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도 집안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두 남매를 키우는 김세민 씨(가명)의 말이다. 4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 김 씨는 자영업을 시작한 뒤 주말까지 일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그는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주말마다 아이들과 여기저기 다녔는데 지금은 월요일 하루 쉬는 구조

2026-05-21 06:00

대학 총장 44%가 SKY 학부 출신…서울대만 28.6%

총장 64% 인문사회 전공…이공계 비중은 감소세 “AI 시대 대학 혁신 요구와 리더십 구조 괴리” 국내 4년제 대학 총장 가운데 이른바 ‘SKY 대학’ 학부 출신 비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학부 출신 총장은 전체의 28.6%를 차지했다. 대학 총장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60%를 넘겼고 최근 5년간 이 비율은 더 높아진 반면 이공계열은 감소세를 보였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질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과 대학 리더십 구성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

2026-05-20 14:00

교육부, 거점국립대 3곳에 인문사회 연구거점 구축…5년간 대학당 200억 지원

교육부가 지역 인문사회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거점국립대 3곳에 대규모 연구 지원에 나선다. 수도권 중심 연구 구조 속에서 위축된 지역 인문사회 연구 기반을 복원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일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경북대·전남대·전북대 등 3개 거점국립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거점국립대 내 ‘인문사회연구원’을 설립해 지역 인문사회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2026-05-20 12:00

교육부, 물품구매 ‘블라인드 평가’ 도입…시도교육청 운영규정 정비 권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물품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하고 이행 점검에 나선다.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납품 비리 우려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선정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품구매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기관별 운영 기준과 절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

2026-05-20 12:00

교육부, 해외 13개국 200여개 학교에 한국어교원 93명 파견

교육부가 올해 해외 13개국 200여 개 학교에 한국어교원 93명을 파견한다.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초임 교원을 적극 선발해 해외 한국어교육 기반 확대와 청년 교원 해외 진출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 하반기 선발 공고를 통해 우즈베키스탄·베트남·키르기스스탄 등 9개국에서 근무할 한국어교원을 선발한다. 하반기 전체 파견 인원은 41명으로 이 중 신규 선발 인원은 32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이미 태국·인도·필리핀

2026-05-19 12:00

교육부 K-MOOC 선정…광운대 ‘피지컬AI’·경희대 ‘바이브코딩’ 강좌 운영

AI·디지털 분야 선도대학에 광운대·세종대·한성대 선정직장인 대상 현대차·IBM·한화로보틱스 참여 ‘매치업’ 신설 교육부가 올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 참여할 대학과 기관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평생학습 강좌 확대에 나선다. 광운대의 ‘피지컬 AI 로봇’, 경희대의 ‘바이브코딩’ 등 AI 실습형 강좌가 대거 포함되면서 직장인과 일반 성인학습자를 겨냥한 재교육 기능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2026-05-19 12:00

“체험학습도 소중한 수업”…서울시교육청, ‘통일교육버스’ 확대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통일교육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2026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통일교육버스)’ 사업을 운영한다. 통일교육버스는 학생들이 비무장지대(DMZ), 임진각, 전쟁기념관 등 평화·통일·안보 관련 현장을 찾아 전문 강사와 함께 체험형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교 152개교 288학급을 지원한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학년

2026-05-19 12:00

교육부·개인정보위, 에듀테크 개인정보 합동점검…7개 서비스 대상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교육 분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합동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 분야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이던 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교육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edzip

2026-05-18 15:00

교육부, 유보통합 돌봄기관 220곳 확대…전문지원단 84명 현장 지원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을 전국 220곳으로 확대하고 현장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단 84명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19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전문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전국 돌봄기관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방학, 토요일·휴일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연계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2026-05-18 12:00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에 교과서 지원…전국 재고 3만5400권 활용

교육부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 학교에 남아 있는 교과서 재고를 활용해 교과서를 지원한다.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으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과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과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지원에는 전국 학교가 보유한 교과서 재고 약 3만5400권

2026-05-18 12:00

‘패배’ 없는 운동회?...아이들에게 ‘이것’ 길러주지 못한다

운동회에서 지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요. 최근 일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승패를 가리지 않거나 경기 결과를 모두 무승부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가 경기에서 지고 속상해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면서다. 운동회 소음 민원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운동회 자체가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350건으로, 이 중 345건에 경찰이 현장 출동했다. 운동회를 둘러싼 민원과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초등학교 운동회는 전교

2026-05-15 15:42

“서울대 10개론 현실론 직면”…사총협서 나온 ‘지역대학 재편’ 신호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기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형 대학 정책에 대한 현실론을 쏟아냈다. 특히 정치권에서 상징적으로 제시돼 온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대해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다”는 공개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교육부 지역대학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총협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대학 재편 방향과 사립대학 재정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 외국인 유학생 정책, 대학 AI 혁신 사례 등이 함께 다

2026-05-14 17:21

“스승의날인데도 안 쉰다”…교권 추락·현장 피로감에 교사들 ‘번아웃’ 호소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 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 ‘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스승의날에도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재량휴업일을 지정한 학교가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교사를 존중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사라진 것 아니냐’

2026-05-13 14:10

의대 지역의사전형, 수시 비중 93.6%…정시는 3개교 39명뿐

2028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의사전형의 수시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발 인원의 90% 이상이 수시로 배정되면서 학생부 관리와 면접 준비의 중요성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1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운영 대학 31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인원 610명 가운데 571명(93.6%)이 수시 모집으로 선발된다. 정시 모집 인원은 39명에 그쳤다. 이는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 제외)의 수시 비중인 81.1%보다 높은 수준이다. 입시업계에서는 대학들이 학생부와

2026-05-13 10:17

교육부, ‘앵커’ 첫 성적표 매긴다…지자체·대학 평가해 4000억 차등 배분

대학과 협력·성과관리 체계 집중 점검…“성과 중심 환류 강화”“소통 부족·분산 투자 손본다”…저효율 사업 재구조화 추진 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4000억 원 규모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등 사실상 ‘지역 대학지원 성적표’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연차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앵커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

2026-05-12 12:00

교육부·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해양인재 키운다…1200억 지원

부산대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 협약·간담회 개최조선·해양 산업 연계…북극항로 대응 전문인재 육성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와 조선·해양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해양인재 양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11일 부산대학교에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주권정부의 ‘5극3특 발전전략’과 연계해 지역의 핵심 산업인 조선·

2026-05-11 12:00

“수학여행 한 번 잘못 가면 끝”…체험학습 사라지는 학교

“학생보다 사고 대응 먼저 떠올라”…교사들 깊어진 부담감국가소송책임제 요구까지…“안전보다 책임 공포가 더 크다” “요즘은 체험학습 계획서 쓰는 순간부터 겁이 납니다. 사고라도 나면 교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빠르게 줄고 있다. 단순히 안전을 강화하는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 ‘사고 나면 큰일 나는 업무’처럼 받아들여진다는 말이 나온다.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

2026-05-09 07:00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어르신 함께 배우는 ‘세대 배움동행’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을 확대 운영한다. 중학생과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어르신이 1대 1 멘토링부터 자서전 제작, 공연·전시 활동까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중학교 4개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개 기관이 참여하며 청소년 420명과 어르신 128명 등 총 548명이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세대 배움동행’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어르신과 중학생

2026-05-08 13:30

“교사에 사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논의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임 논란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교사 보호와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2026-05-07 16:30

OECD 첫 유아 국제비교…한국 5세 문해·수리 ‘세계 최상위’, 사회성은 '숙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한국 5세 유아들의 읽기·쓰기·수리 능력과 실행기능 등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조기 경쟁교육과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6일 교육단체 반민심사교육카르텔척결특별조사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OECD가 공개한 ‘2025 국제 영유아 교육 및 웰빙 연구(IELS·The 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 Being Study)’ 결과를 분석

2026-05-06 15:19

“기업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결”…IP 마이스터 60팀 선발

교육부가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15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된 특허 887건 가운데 618건이 실제 특허 등록으로 이어졌고 이 중 164건은 기업에 기술이전되는 성과를 냈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함께 ‘제16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시제품 제작과 특허 출원까지 연결하는

2026-05-06 12:00

김문희 평가원장 “수능 신뢰 회복 최우선…난이도·유불리 최소화”

“영어 난이도 논란 반면교사…모평 반영해 안정화”“절대평가, 장점 있지만…대입제도 함께 논의해야”“임기 목표 ‘수능 신뢰 회복’, ‘미래 교육 방향 설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팡가원) 김문희 신임 원장이 “수능은 국민적 신뢰가 핵심”이라며 적정 난이도와 안정적 출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매년 반복돼 온 ‘물수능·불수능’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됐던 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난이도 관리에 “더 심도 있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4일 세종 모처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능을 시행하는 기

2026-05-04 15:30

지역의사제 확대·입시 다변화…2028 대입, 수시 80% 넘어섰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는 수시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등 학생부 중심 선발 구조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지역의사제 확대와 정시 축소, 정성평가 강화가 맞물리며 입시가 다층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선발 기조는 유지되지만 실제 전형 방식은 ‘점수 중심’에서 ‘학교생활 기반 종합평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4개 대학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은 34만8789명으로 전년보다 3072명 증가했다. 수시모집은 28만1895명으로 4312명 늘어나며

2026-04-30 12:00

전북대 의대 1학년, SCI 저널 제1저자…미숙아 언어장애 ‘AI 조기예측’

의대생 1저자 이례적…MRI 기반 발달지연 예측 모델 구축“출생 직후 데이터로 위험군 선별…치료 시기 앞당길 근거”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며 의료 인공지능(AI) 연구 성과를 냈다. 전북대는 의과대학 이세현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Brain Research Bulletin(브레인 리서치 불레틴)에 게재됐다고 30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후기 미숙아의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한 변연계 구조 지표: 뉴로퀀트와 머신러닝 기반 분석(Limbic s

2026-04-30 10:22

등록금 또 올랐다…4년제 연평균 727만원, 10곳 중 7곳 인상

전문대 81.6% 인상 ‘더 가팔라’…의대 1032만원 최고 사립·수도권 격차 뚜렷…대학 통합 영향 공시 대상 감소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이 727만원으로 오른 가운데 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10곳 중 8곳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고등교육 전반에서 등록금 상승 흐름이 뚜렷해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교육대학(192개교)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0원으로 전년(712만310

2026-04-29 12:00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이다. 교육부와 시도

2026-04-29 12:00

“AI·융합 인재로 전면 개편”…BK21, 5단계 밑그림 공개

‘학사~포닥 전주기 지원’ 확대…대학원 블록펀딩 도입 논문 7.9만건·국제공동연구 40%↑…성과 기반 구조 개편 교육부가 대표 대학원 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의 5단계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재 양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학원 지원 방식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두뇌한국(BK)21 사업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2027년부터 추진될 5단계 사업 기본 방향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

2026-04-28 12:00

“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 이후 고교 졸업 전 거주지를 이전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권리구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기존 판

2026-04-28 12:00

영유아 사교육부터 부정수급까지, 교육부 ‘비정상 관행 TF’ 첫 출범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전담팀(TF)을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 학원 운영 관행 등 교육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유·초·중등과 대학 현장 전문가, 교육부 실무 과장들이 참여해 교육 분야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발굴·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6-04-2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