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사회 뉴스, 3페이지

성신여자대학교는 법과대학 법학부 권현호 교수가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시상식에서 ‘제19회 심당학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심당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 회장이자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된 상이다. 국제거래법 및 국제통상법 분야에서 뛰어난 학술 성과를 거둔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권 교수는 논문 ‘AI와 국제통상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AI 기술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2026-04-08 10:57

“주말 6시간이 갈랐다”…1등급 47% vs 5등급 9%, 성적 격차 ‘주말’

평일 3배→주말 5.3배…등급 간 ‘양극화’ 심화성적 상승자 88%…유튜브·SNS 끊기가 ‘관건’ 고등학생 성적 격차가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에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에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간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지며 성적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2명을 조사한 결과 주말 순수 공부시간(순공) 기준 6시간 이상 학습하는 비율은 1등급이 46.8%에 달한 반면 5등급 이하는 8.8%에 그쳤다. 격차는 5.3배 수준이다. 평

2026-04-08 09:07

“유보혁신 3년 성과 공유”…교육부, 지역 안착·전국 확산 본격화

교육청·지자체·대학 협력모델 정착…우수사례 비참여 지역까지 확산부산·인천·울산 등 8개 지역 운영…올해 ‘자생형 모델 구축’ 집중 교육부가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유보) 혁신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안착과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8~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상반기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지자체·

2026-04-07 12:00

“학령인구 감소 대응”⋯서울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 속도 낸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으로 남녀 학생 모두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통학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중·고교 709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478교(67.4%), 단성학교는 231교(32.6%)다. 사립학교의 경우 단성 비율이 특히 높다. 단성중 86교 중 77교(89.5%), 단성고 145교 중 125교(85.6

2026-04-07 12:00

“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학사 운영, 산학협력, 사립대 규제,

2026-04-07 06:00

“이주배경학생 언어장벽 낮춘다”⋯서울교육청, 한국어교육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초기부터 학교 적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한국어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춘 ‘성장 사다리형 한국어교육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입국 초기 준비 단계부터 실제 수업 참여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교육 진입 전 초기 적응 지원을 강화한다. 학적 생성 이전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한빛마중교실’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한다

2026-04-07 06:00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에 교사 출신 윤호상 선출

교사 출신인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나선다. 수도권 보수 진영 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는 윤 후보를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신평 변호사 등 다른 예비후보들을 제치고 적합도 1위에 올랐다. 윤 후보는 1986년 교편을 잡은 이후 26년간 교사로 일했으며 강남중, 신도림고, 도선고, 서울미술고

2026-04-06 15:05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 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 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잦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행정 부담과

2026-04-06 13:08

“K-대학 수출 본격화”…교육부, 대학 해외진출 규제 추가 완화

승인제 폐지 이어 운영 규제 손질…회계·교원 파견 기준 정비 착수국제처장 협의회서 제도 공백 점검…현장 애로 해소 방안 논의공동과정→프랜차이즈→해외 분교…K-고등교육 수출 모델 구축 교육부가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사전 승인제 폐지로 문턱을 낮춘 데 이어 회계·교원 파견 등 운영 규제까지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대학 교육과정 도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완화 이후 드러난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8~9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

2026-04-06 12:00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8월 15일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한시로

2026-04-06 12:00

“월 최대 45만원 지원”⋯꿈사다리 장학생 3000명 선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학교 추천을 받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선발 인원은 △꿈 장학

2026-04-06 12: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 김월용 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일 김월용 제6대 원장이 취임한다고 6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 원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뒤,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됐다. 김 원장은 한국폴리텍Ⅱ대학 경기·인천권역 총괄대학장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지내며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인천시민대학 운영을 이끈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김 원장이 한국폴리텍대학장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임 당시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경영 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2026-04-06 09:53

“AI 시대 기술인재 키운다”⋯서울교육청, 직업교육 종합계획 추진

로봇·AI 중심 직업교육 전면 개편 반도체 마이스터고 등 첨단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직업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고 학생 비중 축소 속에서도 산업현장의 기술 인재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K-직업교육’ 표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 직업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로봇 융합 인재 양성, 글로벌 직업교육 확대, AI 전환(AX) 기반 직업교육 체질 개선을 핵심 축으로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데

2026-04-06 06:00

난수표 같은 대입 전형…“공교육 상담 기능 강화해야” [프리미엄 사교육 보고서 ③]

컨설팅 중심 재편된 사교육…입시 준비 ‘개인화’ 가속 “소득 격차, 입시 격차로”…컨설팅 의존 확대에 우려 전문가 “컨설팅 받으면 대학 달라져”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등 도움 필요 통합 수능, 고교학점제 등 입시와 교육현장의 변화는 학습 위주의 사교육 시장을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 학생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교육의 진로·진학 지도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입시전문가들은 대입 전형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진로·진학 컨설팅 의존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6-04-06 06:00

고액 컨설팅 기승…공교육 취지 수시, 사교육만 키웠다 [프리미엄 사교육 보고서 ①]

대치동 학원가 르포 서울 컨설팅 학원 5년 새 48%↑ 작년 105곳 중 강남‧서초 84곳 입시 상담‧학습 관리 등 세분화 당국, 상담 가격 상한 지정에도 공부법 80만원‧생기부 400만원 일부 학부모 “ 기대 이하” 반응도 개별 과목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필요한 걸 다 맞춰서 붙여드리는 거죠.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기자가 강남 8학군 자율형사립고의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 하며 상담을 요청하자 학원 관계자는 학생 성적을 묻더니 “수업부터 상담, 학습 관리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6-04-06 06:00

사교육비 줄었지만…논술·컨설팅 급증 ‘고급화·양극화’ [프리미엄 사교육 보고서 ②]

총액 줄었지만 참여자 지출 늘어…‘평균의 착시’ 교과 사교육 위축 속 논술·컨설팅·초6 쏠림 확대 사교육 수요가 교과 중심에서 입시 전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사교육의 성격 변화와 맞물린다. 과거 사교육은 교과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충 수업과 반복 학습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과목 선택과 전형 전략, 진학 설계 등 정보와 전략 중심 수요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논술 사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진로·진학 상담이 전 학교급에서 늘어난 점은 사교육이 단순 수업을 넘어 입시 대응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

2026-04-06 06:00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548명 채용⋯특수교육·돌봄 인력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신규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548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총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교육 및 돌봄·늘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교육 지원 인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교육 지원 195명 △돌봄·늘봄 지원 120명 △교육활동 지원 233명을 선발한다. 조리실무사는 별도 수시 채용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5월 22일 1차 합격자 발표, 6월

2026-04-05 09:00

“입시 중심 깨야 교육 산다”…AI·대입개편·지역대학 등 ‘교육개혁 5대 과제’

김성천 교육부 보좌관 KEDI 기고…“5·31 넘어선 대전환 필요” ‘서울대 10개’·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대입개편론 재점화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시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과열과 학벌주의, 고난도 수능 논란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성천 교육부 정책보좌관(한국교원대 교수)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6년 봄호 특별기획’ 기고문에서 “우리 교육은 국제

2026-04-04 07:00

명지대 융합헬스케어연구소-더조각, 스마트뷰티 분야 협력 강화

명지대학교 융합헬스케어연구소는 최근 더조각 주식회사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 융합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스마트뷰티 기반 융합 연구와 현장 중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과 함께 더조각은 명지대 융합헬스케어연구소에 스마트뷰티 및 헬스케어 연구를 위한 ‘모티피지오(Motiphysio)’와 ‘피트니스 돔(Fitness Dome)’ 장비를 기증했다. 해당 장비는 연구 및 교육, 실습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양 기

2026-04-03 14:16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속도…유치원·어린이집에 133억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예산 약 133억원을 확보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과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방향에 맞춰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확대, 실행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확보한 특별교부금 133억4000만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육청-지자체 협업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영유아 대상 교

2026-04-03 06:00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 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 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직후 학원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정책 배경과 필요성을 장관이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 장관은 2일 자신의 SNS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

2026-04-02 15:36

‘서울대10개’前 인재양성생태계 조성…교육부, 공유대학 먼저 띄운 ‘앵커’ 개편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 구조를 ‘확산 단계’ 중심으로 먼저 공개했다.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되 해당 자원을 지역 대학으로 확산하는 ‘공유대학’ 사업은 이번 라이즈 개편(앵커)에 선반영한 것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먼저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키우기 단계’를 거친 뒤 이를 지역 대학과 공유하는 ‘확산 단계’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날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추진방

2026-04-02 14:00

‘라이즈’ 1년 만에 손질…교육부, ‘앵커’로 전면 재편, ‘예산 나눠먹기’ 손본다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발표 거점국립대 협력 평가 반영…“동반성장 못하면 불이익”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인 ‘라이즈(RISE)’를 시행 1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단순 대학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과 기반 예산 재배분을 통해 사업 구조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라이즈 체계를 고도화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02 14:00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편성⋯“학교 재정 어려움 해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이에 수반되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달 중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증액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교육청별 조기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2026-04-02 10:18

“공교육이 책임진다”⋯서울교육청,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내놨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현장 불안을 줄이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공교육 중심의 1대1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학업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급 전환기부터 대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교육청은 학교급 전환기에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연

2026-04-02 10:10

서울교육청 초·중·고 검정고시 4일 실시⋯4954명 응시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4일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 초졸 409명, 중졸 972명, 고졸 3573명 등 총 4954명이 지원했다. 장애인 43명과 재소자 38명도 포함됐다. 고사장은 초졸 1개교, 중졸 2개교, 고졸 6개교 등 총 12곳이다. 초졸은 용강중에서, 중졸은 창동중·신도림중에서, 고졸은 가재울중·광희중·원묵중·신천중·구암중·목운중에서 각각 시험이 치러진다. 남부교도소에는 별도 고사장이 설치된다. 고사장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2명에게는 자

2026-04-02 06:00

서강대 이상근 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서강대학교는 경영학과 이상근 교수(대외교류처장)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교수는 야당 추천 몫 비상임위원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에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설립됐다.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 산업의 균형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2026-04-01 13:07

일반교과 사교육 줄고 논술·진학상담 늘었다…사교육비 27.5조로 감소

사교육 참여율 75.7%로 4.3%p↓…월평균 45만8000원 돌봄·방과후 확대·AI 대입상담 도입…공교육 지원 강화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한 반면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사교육 참여율은 전 학교급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지만 과목별로는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감소했고, 전체

2026-04-01 12:0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 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행학습과 시험식 교육을 아동 발달권 침해로 보고 규제 강화와 공교육·돌봄 확충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

2026-04-01 12:00

교원 괴롭히는 ‘악성민원’ 막는다⋯전문 대응체계 가동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점검한다. 반복 제기나 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확인되면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갈등이 심화된 뒤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초기

2026-04-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