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7페이지

대구와 구미에서 ‘보험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들이 받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수법.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다. 담당 검사는 기존 증거를 도로 꺼내 처음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 반복해서 재생했고, 어렵게 단서를 찾아냈다. 그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체 어떤 모습이 찍혀있었을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4-04-02 16:08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6월 사이 인터넷으로 약 3억5000여만 원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서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

2024-04-02 12:00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한 뒤 청사 보안 인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의회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

2024-04-02 12:00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건강‧업무상 이유 들어 4차례 검찰 조사 불응 조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한 허영인(75)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세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024-04-02 10:59

[속보]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영장 집행

2024-04-02 09:17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대형 화물을 싣고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와는 별개로 화주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모듈(Power Plant)을 수입해 부산항에서 익산 공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위 물류

2024-04-01 14:38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지난달부터 3차례 ‘업무상 이유’ 불출석…이번엔 “건강 문제” 검찰, 재차 출석 요구 예정…계속 불응 시 강제구인 가능성도 허영인 측 "절대 안정 필요...검찰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허 회장의 검찰 출석 불응은 이번이 4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30분까지 허 회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2024-04-01 14:17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YK, DC센터 소속 변호사 10명…전국 27개 분사무소 다양한 유형 사건 DB 구축 법무법인(유한) YK가 디지털콘텐츠센터(이하 DC센터) 본격화를 위해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와 박재완(연수원 38기)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

2024-04-01 09:41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의뢰인의 상대방. 그는 ‘변호사가 내 피를 말려 죽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처럼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괴롭히는 일은 서초동에서 흔하게 일어난

2024-04-01 06:00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2024-03-31 15:52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1월부터 용지에 축사를

2024-03-31 09:00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한 종편 방송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274회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B, C라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맺었고, 이들 소속 보험전

2024-03-31 09:00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동원 3차 소송’들의 심리가 2~3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21년 변론이 이뤄진 이후 2년여 만인 다음 달 19일 변론

2024-03-30 10:14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연예프로그램 등 몇 차례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최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생겨났는데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2024-03-30 08:00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2024-03-29 17:50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송 대표는 총선 기간 직접 유세에 나서지 못하고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하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를 사유로 들면서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

2024-03-29 16:39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검찰, 허영인 회장 소환조사 앞두고 수사기록 열람 불허 법원 “피고인들 한 달 넘게 갇혀 있어”…기소 시점 지적도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

2024-03-29 15:10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수강도와 탈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을 빼앗아 도망치면서 특수강도 혐의로 기

2024-03-29 14:41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씨를 합격자로

2024-03-29 11:45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직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

2024-03-28 15:50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것을 전제해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3-28 15:32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2024-03-28 15:13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2024-03-28 14:50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발의 후 철회’ 권한쟁의 각하

2024-03-28 14:16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

2024-03-28 13:53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재결합을 원했던 A씨는 B

2024-03-28 11:35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공정 선거환경 조성 위한 정부 실천의지 표명 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확인…‘수 검표’ 도입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

2024-03-28 10:34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관보 게재 법무‧검찰 평균 재산 36억…심 차관 44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4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11명)·검찰(41명)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38억800

2024-03-28 00:00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이는 이미선 재판관으로 약 72억 1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억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재판소장은 41억9000만 원, 이영진 재판관은 41억2000만 원으로 공개됐다. 이영진 재판관은 세금 납부 등의 이유로 재산 총액이 지난해 대비 4억5000만 원 줄었다. 김용호 기획조정실장은 29억5000만 원, 이은애 재판관은 27억2000만 원 등이다.

2024-03-28 00:00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

2024-03-27 19:54